김성식 “경제관료들, 역사적 책임 면치 못할 것”

“조선해운 구조조정, 맥킨지 컨설팅에 의존해 5개월 날려”
“핵심인 공급과잉 대책은 없어… 본말 전도·폭탄 돌리기”

<YONHAP PHOTO-2049> 김성식, 대우조선 수출입은행 출자전환 검토 관련 질의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에게 대우조선 수출입은행 출자전환 법률 검토와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2016.10.16 hkmpooh@yna.co.kr/2016-10-14 15:49:15/<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참으로 무책임한 폭탄 돌리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우선 총체적 방향이 갈팡질팡하다”며 “조선업은 수주에 비해 절대적 과잉인 공급과잉 문제가 핵심인데 과잉설비를 얼마나 줄일지는 책임있는 논의가 없고 막연한 지시만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부는 예산 7조5000억원과 선박펀드 3조7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면서 “공급과잉 문제에 책임 있는 대책은 없고 인위적인 수요 창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조조정에서 때로는 정부가 수요 증진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핵심 대책이라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현 경제부처들이 ‘내 임기 중에만 터지지 마라’ 식으로 폭탄 돌리는 것과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정부가 맥킨지(컨설팅업체)에 의존해 지난 5개월 동안 허송세월했다”며 “애초부터 국가정책의 주요 의사결정을 컨설팅에 맡기겠다는 태도부터 비겁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전면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짜고 책임있는 사령탑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폭탄 돌리기를 한 모든 경제부처 관료들은 역사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