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방재정확충 공동대표단, '지방재정확충과 누리과정 해결' 촉구

서울·경기·인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지방의회의원 등이 참여한 지방재정확충과 누리과정 해결 촉구를 위한 공동대표단(이하 대표단)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재정 확충과 누리과정을 해결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정 경기교육감 등 18명이 참여한 대표단은 이날 촉구문을 여·야 4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전달했다.

대표단은 기자회견에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성장 없는 재원으로는 지방자치는 고사하고 매년 확대되는 복지 지출을 감당하기에 벅찬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누리과정과 관련 “시민들은 점점 더 불안해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면서 “누리과정 문제는 보편적 복지로 반드시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국가의 사무”라고 말했다.

대표단은 이와 관련 지방재정 확충 및 누리과정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안을 마련하는 것에 합의하고 이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시국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회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교육감, 지방의회의원들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면서 “대한민국을 위한 강한 지방정부를 육성하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시흥시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18개 서울·인천·경기지역 광역·기초단체장, 광역의회 의장 및 원내대표, 기초협의회장 등이 뜻을 같이 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