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11월 15일)

■ 우상호 원내대표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2선후퇴론을 폐기하고, 대통령 퇴진론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100만 촛불민심과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는 65% 이상의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해서 당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대통령은 민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것이 오히려 국정혼란이라고 말하는 많은 국민들의 여론을 가슴깊이 새겨야한다.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질서 있는 퇴진론을 결정한 것이다. 어제 추미애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간의 회담은 무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결정한 당론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나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요구한다. 국민의 요구, 야당의 요구, 시민사회 요구에 귀 기울여서 본인의 거취를 하루빨리 결단해주시기 바란다. 대통령이 결단하시면 국회는 후속절차를 빠르게 정리해나가도록 하겠다.

어제 여야 간에 특검과 국정조사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진실을 규명하고 국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합의가 잘 이뤄졌다. 본회의에서 하루빨리 통과돼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국회와 특검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현재 이 상황에서도 각 상임위별로 법안심사가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산안 심의도 꼼꼼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 퇴진 운동도 열심히 하겠지만 국회 안에서 민생을 챙기고 진상을 밝히는 노력도 꼼꼼히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투트랙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민생도 챙기고 국가 혼란도 막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제가 몇 달째 경고하고, 국방부장관에게도 경고했다. 그런데 촛불 민심이 타오르는 이 엄중한 시국에도 졸속,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어제 가서명이 이루어졌다. 지금이라도 관련된 절차를 중단해주시기 바란다. 민심을 역행해서 가서명을 강행한 국방부장관에 대해서는 해임 또는 탄핵을 추진하기로 야당 간에 합의한 바 있다. 각 당 간의 접촉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이 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

우리가 해임 또는 탄핵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특정 장관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중단하라는 취지다.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정보보호협정 자체의 문제를 넘어선 국민적 저항이 더 거세질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 윤호중 정책위의장

얼마 전 발표된 ‘조선산업경쟁력강화방안’에 따라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보유주식을 18:1로 감자하고, 1조 8천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실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수출입은행 역시 10:1로 보유주식을 감자하고, 1조원의 영구채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대우조선의 구조조정에 나서기 보다는 폭탄돌리기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국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추가지원은 절대로 없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출자전환과 영구채 매입을 통해서 추가지원을 하고 있는 셈이다.

노사의 고통분담 확약 없이는 재무구조개선이 불가능 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노조에 노사확약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낙하산 인사들에 의해서 초래된 부실경영과 구조조정 지연의 책임을 대우조선 노동자들과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대우조선의 생명은 단기적으로 연장될지 모르지만, 대우조선은 더 지독한 구조조정의 가시밭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산업은행도 대주주로서 대우조선의 부실경영의 책임을 져야한다. 대우조선에 요구하는 조건인 임원 규모 축소, 월급 반납, 부장급이상 일반직 300명 권고사직 등은 대우조선에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산업은행이 자기들에게 칼을 대야할 자구계획이다.

대주주 책임을 방기한 채 혈세낭비로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산업은행과 이것을 관리․감독해야 할 금융위원회 모두 그 책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구조조정의 총책을 맡아온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경제부총리로 추천돼있다. 과연 이렇게 구조조정 작업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임종룡 위원장이 경제부총리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야당으로서는 재고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교육세수 국세분 5조 2천억원 전액을 특별회계로 편성한 안을 내놨다. 여기에서 누리과정과 방과 후 학교 등 그동안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청에 강요해오던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 보내겠다는 것이다. 특별회계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예산부터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것도 잘못된 절차이고,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하는 것도 잘못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사업을 직접 예산 편성함으로써 교육자치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당은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의 설치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누리과정예산 문제는 앞으로 3당 정책위의장과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 5자간에 협의를 해나가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육기관 누리과정 예산 1조 9천억을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출발점이다.

■ 오영훈 부대표

어제 교문위에서 누리과정과 관련된 예산심의가 진행됐다. 지난 11일 각 시도교육청은 시도의회에 누리과정예산의 편성분을 제외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 정부안대로 예산심의가 확정될 경우, 각 지방 시도교육청과 학부모들이 겪을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여건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우리 당은 이미 지방교육재정 관련 특별회계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5조 2천억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한 예산을 반드시 상임위 단계에서 전액삭감해서 이것을 보통 교부금으로 반영을 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1조 9천억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

교문위 통과과정에서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회계편성에서 5조 2천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보통 교부금 5조 2천억원만 반영하는 것으로 의결하되,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부대의견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새누리당에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반영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당에서는 일관되게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3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정책조정회의를 수차례 거듭 제안했지만 여전히 응답하고 있지 않다. 상임위에서 심의가 끝나는 시점까지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제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 드린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지난 9월 정기국회 당시 대정부질문 때 제가 언급했던 내용이다. 노자 도덕경에서 지도자를 크게 몇 단계로 나누고 있다. 가장 좋은 지도자는 있는지 없는지 하는 지도자, 두 번째는 친근하고 존경받는 지도자, 세 번째는 두려운 지도자, 마지막은 업신여김을 당하는 지도자 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이 지금 어느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기를 바란다. 왜 100만 촛불의 민심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 아마 제가 그 당시 발언을 할 때만해도 대통령은 두려운 지도자였을 텐데, 이제 업신여김을 당하는 지도자로 전락하고 있다.

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시대를 이제 끝내야 하는 역사적 소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정경유착, 친일잔재 미청산, 반공-냉전 이데올로기의 유산들을 해체하기 위해서 앞으로 박근혜 시대, 즉 지난 박정희 쿠데타 이후에 지금까지 이뤄진 적폐들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검토하고 발표할 준비를 해 나가겠다.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해왔지만 정경유착과 관련하여 전경련 해체, 이번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해당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엄정한 구속수사, 노동 개악 중단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친일 잔재 청산과 관련해서 국정교과서 사업 중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 한일 위안부 합의 백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반공 냉전 이데올로기와 관련해서 사드 배치 중단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개성공단 재개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단순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정권 퇴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아달라는 것이며 이로 인해 구시대를 끝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를 꼼꼼하게 살펴봐서 반드시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다.

■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여야 합의로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에 합의를 이뤘다. 검찰은 분발하시라. 대한민국 검찰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련해 야당은 특히 초기에 증거 은폐 우려를 표명했다. 어제 한 언론을 보면 청와대에서 최순실 게이트 수사 대비 대응을 위한 문건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특검이 시작되기 전까지다. 최선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 드린다.

이미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겠지만 특검은 법적 심판을 하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조사 내용을 받아서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120일 동안, 아마 시작은 12월 초가 되고 내년 4월 초까지 수사가 이뤄질 것이다.

국정조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정치적 심판을 하는 것이다. 물론 많은 증인들이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특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조사할 수 있게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세 번째로는 이번 특검에 다시 한 번 명백하게 말씀드리지만 지난 11월 4일 대통령의 2차 국민 사과문에서도 발표했듯이, 이번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수사대상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또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세월호, 국정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최경환 전 부총리 등 이번 농단과 사건들에 있어서 이미 언론에서 제기됐던 부분이 15회에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이번 특검에 있어서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수퍼특검’이다. 특별 검사 1명, 검사보 4명,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 105명이 120일 동안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특검법에 특징은 두 가지가 있다. 수사과정에 대해서 피의사실 공표가 아닌 이상 수사과정에 대한 내용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보고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그리고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한마디로 파견 나온 친정에 보고하면 처벌을 강력하게 하는 조항도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이번 특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규명을 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