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우상호 "박 대통령, 수사 안 받겠다는 것…오기와 아집"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박근혜 대통령를 향해 "나라를 얼마나 더 혼란스럽게 끌고 가려고 말도 안 되는 오기와 아집, 정면돌파식의 태도를 보일 수 있느냐"며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퇴임 후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박 대통령 변호인의 말은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어제 비박계 대선주자들 지지율이 10%도 안 되는 데 왜 떠드느냐고 독설을 퍼부었는데 분당하자는 최후통첩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의 태도와 이 대표의 독설은 유사성이 있다.촛불 민심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이면 국민과 일대 결전이 불가피하다"며 "큰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검찰을 향해 "결단해야 한다.국민과 맞서 정면돌파하려는 정권에 굴종할 것인지 진상규명하라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인지 둘 사이 절충은 불가능하다"며 "내일까지 박 대통령을 조사 안 하면 사실상 대통령 혐의가 기소장에 들어갈 수 없다"고 검찰의 적극적 조사 의지를 주문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국힘 윤리위, '한동훈 제명 반대' 배현진 징계 절차 착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위는 전날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했다.윤리위는 이후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배 의원에게도 조만간 관련 내용을 통보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윤리위에 제소된 것으로 파악됐다.윤리위 제소 사유에는 배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입장을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이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 2

      10년간 세금 550억 투입됐는데 "그게 뭐죠"…의정보고서의 '민낯'

      "의정보고서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인터뷰를 요청하자 돌아온 한 시민의 반응이다. 실제 길거리에서 만난 시민 16명 중 11명은 의정보고서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 국회는 매년 수십억 원을 들여 의정보고서 제작·발송을 지원하고 있다.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막대한 세금만 관행적으로 소모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연간 60억씩 쓰이는 종이 의정보고서6일 국회 정보 플랫폼인 열린국회정보에 따르면 국회의원 1인당 연간 정책자료 발간비 및 홍보물 유인비로 1200만원, 정책자료 발송료로 약 755만원이 배정된다. 300개 의원실 전체로 보면 연간 발간비 36억원, 발송료 22억6600만원 등 총 58억6600만원 규모다. 최근 10년 동안 이 항목에 투입된 예산 총액은 549억2460만원에 달한다. 의원실에서 보고서를 제작·배부한 뒤 비용을 청구하면 국회 예산으로 보전받는 구조다.의정보고서 외면의 근본 원인은 정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있다. 유권자들의 실시간 스마트폰 검색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이미 온라인에 공개된 데이터를 '실물 책자'의 형태로 재출력해서 배포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소모적 행정이라는 평가다. 한 의원실 관계자 A씨는 "지역 주민들에게 국비 확보 성과 등을 알리는 활동 자체는 필요하다"면서도 "종이 보고서 제작에 매몰되는 소모적인 행정 절차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내용 구성 또한 유권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정보보다 의원의 이미지 홍보에 치우치면서 마치 의원들의 화보처럼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 B씨는 "

    3. 3

      李대통령 "서울아파트 한 평에 3억, 말이 되나…정치가 바로잡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 “(정책에 대한)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며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6일 말했다. 부동산 가격 정상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경남 창원의 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서울) 아파트 한 평에 3억원씩 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어느 지역에선 아파트 한 동을 산다고 하는데 그게 맞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 생산적 분야에는 돈이 제대로 가지 않고, 이상하게 되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가격이) 영원히,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다”며 “정상에 올라가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그때 엄청난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있고,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뭐 하러 가겠냐”며 “그게 어려우니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부족에 따른 지방 인구 이동, 인력난으로 인한 기업의 수도권 위주 투자 등 ‘미스 매치’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 균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균형 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는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