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 선정때마다 정부 '오락가락'

검찰 초강수에 등 터지는 기업

특허획득 정보유출 의혹 등
1·2차 경쟁 때 '잡음' 많아
관광객 통계오류 논란도

검찰이 신규 면세점 추가 선정 로비 의혹과 관련해 SK그룹과 롯데그룹 등을 압수수색한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면세점에서 쇼핑을 마친 중국인 관광객(유커)들이 나오고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관세청은 2000년 AK면세점 코엑스점(현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을 끝으로 15년간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 기간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며 롯데면세점(소공점, 월드타워점, 코엑스점), 신라면세점, 워커힐면세점, 동화면세점 등 6곳의 서울 시내면세점 매출이 크게 뛰었다. ‘면세점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말이 이때 나왔다.

지난해 초부터 약 2년간 세 차례에 걸쳐 쏟아져 나온 8개 특허에 수많은 회사가 도전하면서 ‘거위’는 혼란에 빠졌다. 선정 결과에 대한 불만이 잇따라 제기됐고 매번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지난해 초 1차 면세점 대전에선 현대산업개발과 호텔신라의 합작법인인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그룹 계열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승리했다. 롯데와 SK, 신세계디에프, 현대디에프, 이랜드 등은 탈락했다. 이 과정에서 한화의 특허 획득 소식이 사전 유출돼 발표 전 주가가 급등하는 일이 벌어졌다.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월드타워점, 워커힐면세점의 특허 재승인이 걸려 있던 2차전의 파장은 더 컸다. 롯데는 소공점 특허는 지켰지만 월드타워점 특허 재승인에 실패했고, SK네트웍스는 워커힐면세점을 잃었다. 대신 신세계와 두산이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국내 1위 업체인 롯데가 월드타워점을 잃은 것은 경영능력보다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여론 악화 때문이라는 얘기들이 나왔다. 유통업 경험이 부족한 두산이 선정된 것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다.

1년간 2개의 서울 시내면세점이 추가되고 2개 면허의 주인이 바뀐 상황에서 올해 초 관세청이 다시 한 번 신규 특허 공고를 내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신규 사업권을 따낸 사업자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신규 면세점 사장단은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에 단체로 참석해 시내면세점 신설에 반대 견해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당국이 시내면세점 추가 근거로 제시한 관광객 증가 통계 자료에 오류가 발견돼 전년 통계로 대체하면서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4월 중소·중견기업 몫 1곳을 포함해 서울 시내면세점 4곳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