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공원, 겨울 장미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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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 "요건·절차 어긋난 불법 비상계엄…내란죄 적용은 어려울 듯"
법학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다만 현직 대통령으로서 형사상 불소추특권 가진 윤 대통령을 처벌하기 위해 예외 사항인 내란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선 학자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에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군사상 필요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계엄법 제2조 제2항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법학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선포 요건을 갖추지 않아 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상황이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이고, 군대를 동원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소요 상황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며 "위헌 또는 위법한 계엄 선포"라고 말했다.헌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도 않은 점에서도 적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제89조는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이에 정치권 및 시민단체 등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예외 사항인 내란죄를 적용해 윤 대통령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뤄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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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업안전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새로운 도약 기점될 것"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안전 미래 사회 구현을 다짐했다. 협회는 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5층 그랜드홀에서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1964년 설립된 대한산업안전협회(KISA)는 국내 최초의 안전전문기관이다. 사업장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관리 지원과 함께, 안전교육, 안전진단, 인증검사, 화학컨설팅, 시설안전, 건설안전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국내 민간재해예방기관 중 유일하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 받는 등 공공성과 공익성을 인정받고 있다.협회는 이날 기념식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ESG 경영, 신종 위험의 출현 등 안전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침인 ‘NEW KISA’를 선포했다.NEW KISA는 △국민생명지킴이 △안전경영 동반자 △안전정책 파트너로서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안전으로 행복한 세상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협회는 안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산업안전전산관리 플랫폼 등 스마트 기술을 통해 안전관리의 혁신을 이끌어갈 방침이다.이날 행사에는 대한산업안전협회 임무송 회장과 김덕용 노조위원장 등 협회 노사 대표, 한국경총 손경식 회장, 고용노동부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대한산업보건협회 백헌기 회장, 한국플랫폼프리랜서공제회 김동만 이사장, 한국폴리텍대학교 이철수 이사장, 한국잡월드 이병균 이사장, 한국공인노무사회 박기현 회장, 퇴직연금개발원 김경선 회장, 재단법인피플 이영순 이사장, 한국안전학회 박달재 회장, 안전생활실천연합 김찬오 공동대표, 노정회 신영철 회장, 매일노동뉴스 한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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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GS 명예회장 모친' 구위숙 여사 빈소 정·재계 발길
4일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GS건설 회장)의 모친 고(故) 구위숙 여사의 빈소에 재계 인사들의 조문이 잇따랐다.고인이 고 구인회 LG 창업주의 첫째 동생인 고 구철회 LIG 명예회장의 장녀로서 57년간 허씨·구씨 양가의 동업을 내조해온 만큼 특히 범LG가(家)의 발걸음이 이어졌다.낮 12시 입관식이 엄수된 이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이 차례로 빈소를 찾았다. 이 밖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몽규 HDC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빈소를 방문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등도 조화를 보내 추모의 뜻을 전했다.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빈소를 찾았다. 이 전 대통령은 "허창수 명예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관계가 있다. 옛날이야기를 나눴다"고 짤막하게 말했다.지난밤 비상계엄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엔 답변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명의의 조화도 빈소에 놓였다.구 여사는 1945년 고(故) 허만정 GS 창업주의 3남인 고 허준구 GS건설 명예회장과 결혼해 슬하에 허 명예회장을 비롯해 허정수 GS네오텍 회장, 허진수 GS칼텍스 상임고문, 허명수 GS건설 상임고문, 허태수 GS그룹 회장 등 5남을 뒀다.구 여사는 전날 오후 노환으로 별세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