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11월 25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11월 25일)

■ 추미애 대표

제가 문자 메시지를 하나 읽어드리겠다. “추미애 청와대 빅딜 주범은 문재인. LCT 관련하여 걸렸다”는 제목이다. 긴급속보라고 되어있다.

“부산 해운대 LCT 모래밭을 건축부지용도로 변경해준 주범은 당시 참여정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이었다. 이영복이 검찰에서 모든 사실을 불었다. 이를 정치검사 출신 청와대의 최재경이 받아서 수사에 들어갔다. 문재인이 핵심 당사자로 걸려들면서 그 당시 총리를 했던 이해찬까지 걸려들었다. 이를 연결고리로 삼아 한광옥으로부터 반협박 연락을 받은 추미애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협상을 나섰다고 한다. 문재인 뜻대로 청와대의 협박으로 청 들어가는 것이. 결과는 박근혜의 의도대로 나올 것이다. 문재인을 살리겠다면 그럴 수도 없고 다 죽는다.” 이런 내용이다.

댓글 부대가 작동한 것인지 이런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세력이 있다. 국민들께서 법치질서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운다고 촛불을 들고 있는데 어둠의 세력들이 이런 일을 한다면 검찰은 엄정 단속해야 한다. 법률위원장에게 지시를 하겠다. 이런 혹세무민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자를 검찰에 고발해 주시기 바란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년 전 ‘부산판 수서비리 사건’이라고 명명해서 이영복 회장의 다대-만덕지구의 특혜비리 사건을 파헤치고, 그것이 나중에는 삼성의 자동차 사업 진출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또 정경유착의 주체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은 바로 저 추미애다.

그 당시의 수법은 종합 금융사기로, IMF를 불러온 단기금융거래로 IMF의 한 단초를 제공했던 일이다. 금융권에 로비를 하고 부산시에 로비하여 환경영향평가나 고도제한 같은 것을 풀고, 또 거기서 만든 비자금을 가지고 한나라당에 정치 자금을 파이프 물 공급하듯이 대준 사람이 바로 이영복 회장이었다.

그 정경유착의 뿌리는 깊고도 넓어서 20년 동안 뽑아지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보고 저는 대단히 경악하고 있다. 국정이 농단 당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패공화국의 뿌리가 워낙 깊어서 이를 옹호하는 어둠의 세력이 활개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소름이 끼친다.

이 문자를 제가 아침에 받은 문자여서 소개드렸는데 오늘 하루를 그렇게 시작할 수는 없다. 말씀을 다시 드리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은 국민의 명령이다. 대통령이 자진사퇴를 거부하면 대통령을 탄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국회의 사명이 바로 탄핵제도다. 지금 겪고 있는 사상초유의 국정농단을 심판해야 한다. 탄핵 발의와 의결, 심리의 전 과정은 헌법기관 각자가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 일이다. 탄핵 사유 발의에 있어 한 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해야 한다. 법적 사유에 있어서도, 국민의 요구를 담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은 주축이 되어서 밖에 있는 전문가 널리 지혜를 모으겠다.

이렇게 탄핵 의결은 헌법기관이 양심을 걸고 역사적 사명감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제정치 세력이나 개인은 어떤 조건이나 의도도 결부시키지 말아야 한다. 오로지 헌법기관의 사명감으로 이 국가 중대사를, 국민 뜻을 받든다는 입장에서 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개개인의 입장을 선명히 밝혀주시기를 바란다.

또한 제대로 준비해서 지체 없이 추진하는 것이 헌법의 주인인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법치주의의 엄정함을 탄핵을 심판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한다.

■ 우상호 원내대표

어제 야3당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향후 정치일정의 불확실성을 대부분 제거했다. 또한 야권공조의 균열이 올만한 여러 이견 요소들도 대부분 해소했다. 이제는 야3당이 하나로 뭉쳐서 탄핵을 관철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가 되어 있다. 앞으로 튼튼한 야권공조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퇴진을 이끌어낼 탄핵의 관철에 최선을 다하겠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하루빨리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일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증인채택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증인 채택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재벌을 중심으로 한 정경유착, 최순실과 그 일파들에 의한 국정농단, 세월호 7시간, 언론 장악 및 언론에서 제대로 최순실 게이트가 보도되지 않은 경위들이 하나하나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

특히 삼성과 국민연금 문제, 그리고 부영의 이중근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문제 등 구체적인 뇌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들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하고 이를 위한 증인 채택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새누리당이 증인채택을 방해한다면 또 다시 최순실 게이트를 은폐하려는 집단으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다. 국정조사와 관련된 증인 채택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하고, 만약 이 문제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전면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을 경고한다.

■ 김영주 최고위원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은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일국의 법치 수호를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이라면 마땅히 대통령에게 검찰의 수사를 받으라고 직언해야 한다. 검찰에서 30년 동안 근무했던 최재경 민정수석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김현웅 장관과 최재경 수석은 대통령의 자진사퇴를 건의하며 사표를 낸 게 아니었다. 김현웅 장관은 “검찰을 지휘, 감독하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는데 잘못 모신 상황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경 수석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피의자가 되고,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부정하는 상황에 이른 데 책임지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장관과 최 수석은 ‘공직자의 도리’를 크게 잘못 알고 있다. 두 사람은 검찰이 대통령을 철저하게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를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자의 도리’는 임명권자의 범법행위까지 보위하는 것이 아니다. ‘공직자의 도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 공무원 복무규정 어디에도 공직자에게 임명권자의 범법행위까지 보위하라고 돼 있지 않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고 대통령령인 ‘공무원 복무규정’ 2조에 명시돼 있다.

결국 박 대통령과 김현웅 장관, 최재경 수석의 ‘사의표명’은 국민의 눈과 귀를 분산시키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 공직자의 기본자세도 갖추지 못한 것이 드러난 두 사람은 ‘사의표명 쇼’를 당장 그만두고 즉시 물러나야 한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사의표명 쇼’를 두고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리는 이미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건에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이 정권이 검찰총장을 끌어내렸던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의표명’을 통한 검찰총장 사퇴압력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철저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휘해 주기 바란다. 수사에 임하는 검사들도 검찰청에 걸려 있는 ‘검사선서’대로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 가는 공평한 검사,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해주기 바란다.

■ 김춘진 최고위원

AI 고병원성 조류 인플레인자가 발생해서 국민들의 걱정 태산같이 많고, 농심은 멍들어져 가고만 있다.

진시황이 영생하기 위해 불로초를 구하려고 우리 대한민국에 사람을 보냈지 않았나. 대통령께서 마치 줄기세포 치료, 태반 주사 등을 이용해서 영생을 추구했던 것 같다. 그러나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만고의 진리이다. 역사적으로 심판 받는 것은, 어떻게 대통령직을 수행했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살 수도 있고 바로 죽을 수도 있다. 이제 남은 선택은 국민들을 괴롭히지 않게 하고 즉시 하야의 수순을 밟아서 혼란 없는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야된다고 본다. 강력히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바이다.

우리가 고병원성 AI 발생 신고현황을 보면 짧은 기간 내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지난 10월에 환경부에서 철새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도 불구하고 예방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씀 드릴 수 있다. 차제에 매번 반복되는 이러한 현상은 근절되어야 한다. 정부는 2014년 15년 669일 동안 AI 발생 현황을 겪었다. 바로 2003년, 2004년 유행했을 때 102일보다 6배 이상 긴 기간 AI와 싸웠다.

또 2016년 겨울철에 연이어서 발생한 바가 지금 창궐되고 있다. 이런 것은 과거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까닭이라 본다. 이미 중국에서 2013년 발생해서 현재까지도 고병원성 AI가 유행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 측에 강력히 대응해줄 것을 권고한다.

지금 국정 컨트롤타워를 잃어버린 것 같다. 만일에 사람한테 옮겨간다 하고, 사람 간에 전파가 된다고 하면 대재앙이다. 혹시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것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환경부, 농림부, 보건복부지부가 상호유기적 관계를 긴밀히 하면서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국민은 지난 메르스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었다. 만사가 불여튼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과 우리 경제를 안심시켜야 한다. 또 매번 AI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많은 피해를 입는다.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음식업에 종사 하는 분들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농민, 음식 자영업자에 대한 구제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하고, 개인위생 지침을 마련해서 홍보해주기를 당부한다.

가금류에 대해서도 수급 안정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2014년 당 AI 대책위원장을 할 때 점검에서 나타난 바 있지만 AI 바이러스에 대해 신속하게 공유해야 한다. 농림부에서 검출한 바이러스도 어제 천안에서 발견한 것만 질병관리본부에 주었지 다른 농가에서 발생한 AI 바이러스는 공유하지 않고 있다. 대학연구소, 민간 연구소, 정부 간에 신속하게 바이러스를 공유해야 한다. 매번 바이러스에 대한 부처 이기주의, 국가이기주의가 있기에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

■ 양향자 최고위원

호남의 대표 정치이신 박지원 대표님의 자랑스러운 후배 정치인이고 싶은 양향자가 한 말씀 드린다. 박지원 대표님의 왼손은 야권과 잡고 있지만 오른손은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들과 잡고 싶은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새누리당에 탄핵을 찬성한 의원들은 고해성사의 당사자이지 연대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양손 모두 야권과 잡으라는 것이 호남 민심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항상 듣던 인사말이다. 이제 그 유명세를 박근혜 퇴진과 정권교체에 써야한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탄핵일정을 밝혔다. 제1야당 원내대표로써 국민의 위임을 받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역사적 소임 맡은 우상호의 원내대표의 압박감과 책임감을 모두 이해하고 힘을 실어드려야 한다. 저를 포함한 지도부는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국민의 요구는 두 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정권교체다. 둘 중 하나라도 실패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대죄인이 된다. 국민들께서는 우리를 믿고 힘을 모아주고 계신다. 이제는 우리의 몫이다.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의 지도에 따라 역사적 역할을 차질 없이 완수해야 한다. 상대에 대해 분노하되 경멸하지 말자. 비판하되 조롱하지 말자. 야당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민당과 정의당에 대해서도 우리당이 예의를 갖춰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님은 나이로나 경험으로나 경륜이 있는 분이다.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분이다. 우리 당의 원내대표가 선봉장으로 용장이라면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장이자 덕장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 주권자의 국민의 힘을 믿고 당 지도부의 지도력 믿고 흐트러짐 없이 역사적 소임을 해 내야 할 것이다.

■ 김병관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원하는 국민이 10중 9명이라는 한 일간지 결과가 나왔다. 2030청년들의 지지율은 0%라고 한다. 새누리당 의원마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을 말하는데 대통령을 배신할 수 없다면서 버티기에 들어간 분이 계신다. 바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다.

어제 이정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버릴 수 없다면서 “예수를 팔아먹는 유다가 되라는 것이냐”라는 말이 다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이정현 대표가 설마 이런 말을 했을까 제 귀를 의심했다. 누가 예수이고, 누가 유다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다. 검찰에 따르면,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서 사익을 챙긴 범죄자들과 공동정범이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을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다 권력에 의해 박해 받은 예수님과 비교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 이정도면 이정현 대표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박근혜교 맹신도가 아닌가. 이정현 대표 말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원하는 전국민의 90%, 광화문에 모인 백만이 넘는 촛불시민이 예수님을 버리고 못 박으려는 유대인이란 말인가.

이정현 대표는 국민과 기독교인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데 이정현 대표의 책임이 적지 않다. 이정현 대표의 맹목적 충성심이 지금의 이런 사태를 불러왔다. 정치인의 충성심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정현 대표의 충성심은 권력자에 대한 맹목적 신앙으로 크게 잘못 나간 것 같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가 여러 청년단체와 공동주최로 ‘박근혜 대통령 헌정유린에 대한 청년 발언대’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학생, 취준생, 직장인, 젊은 배우, 의사까지 마이크를 잡고 울분을 토하는 것을 보고, 저는 한편으로 이런 청년들이 있어 다행이라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얼마나 엄중하면 청년들이 나서게 됐나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다.

청년은 우리 미래라고 한다. 이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다. 취업 못한 청년들에게 중동으로, 오지로 가라는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대통령은 하루빨리 국정에서 손을 떼고 퇴진하시기 바란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정현 대표가 국가를 위해 대한민국 청년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