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의 대전 지진…"별다른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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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심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은 2006년 3월 이후 10년 만이다. 이른 아침 지진으로 대전소방본부에는 100건 안팎의 문의전화가 걸려왔다. 대전·충남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지진을 느꼈다"는 내용의 글이 수십 개 올라왔다.
기상청은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은 건물 안에서 일부 사람이 진동을 느끼거나 못 느끼는 사람도 많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예상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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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엄 전 국무회의 배석' 조태용 국정원장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소환 조사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조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개최된 국무회의에 배석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소환하며 당일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검찰은 조 원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홍 전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본인에게 지시했고, 조 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자 조 원장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대해 국정원은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홍 전 차장은 지시를 받았다는 12월3일부터 최초 보도가 나온 12월6일 오전까지 나흘 동안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내부 누구에게도 이를 보고하거나 공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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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흘 뒤로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 조사에 대비해 휴일을 반납하고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는 22일에도 대부분 출근해 윤 대통령 등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께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구속 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공수처는 문 사령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직접 조사한 내용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 질문지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공수처는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군·경찰을 투입했는지 규명해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공수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군 지휘부를 조사한 자료를 아직 공유받지 못한 상태다. 앞서 지난 18일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은 검찰이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합의했지만 사건 기록은 아직 넘어오지 않았다.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성탄절인 오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우편은 월요일쯤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함께 보낸 전자 공문은 아직 읽지 않은 상태로 파악됐다.선임계를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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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4년간 변호사 자격 박탈…'도도맘 무고 종용' 유죄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해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강 씨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강 씨의 상고에 대해 상고기각을 결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강 씨는 2015년 유명 블로거였던 김미나 씨를 부추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무고 교사)로 기소됐다.김미나 씨는 법정에서 A씨에게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는데도 강 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고 증언했다.법원은 강 씨에 대해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변호사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변호사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