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개헌 국민 투표, 부결 유력..렌치 伊 총리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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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4일 이탈리아 전역에서 치러진 개헌 국민투표의 출구조사 결과 반대가 54∼59%로 찬성 41∼46%에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공영방송 RAI와 LA7 등 이탈리아 방송사는 이날 밤 11시(현지시간) 투표가 마감된 뒤 발표한 공동 출구조사에서 국민투표가 부결될 것으로 예상했다.이탈리아 국민투표 부결은 렌치 총리가 제시한 정치 개혁 명분이 포퓰리즘과 극우 성향의 야당들이 기성 정치인에 대한 심판론을 내세우며 좌절시킨 것이라는 점에서 반(反) 이민·반 세계화 정서를 자양분으로 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트럼프의 美 대통령 당선에 이은 포퓰리즘의 승리 사례로 평가된다.출구조사 결과가 실제 개표 결과와 들어맞으면 마테오 렌치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국민투표에 부친 개헌안은 폐기되고, 이탈리아의 양원제는 현재와 똑같이 운영된다. 렌치 총리는 총리 취임 2년 9개월 만에 사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렌치 총리는 2007년을 정점으로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이탈리아의 경제 침체가 정치 불안정과 관료제를 고치지 않는 한 어렵다고 보고 개헌안을 마련해 작년 말과 올해 초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통과시켰으나 최종 국민투표 관문을 넘지 못했다.렌치 정부가 제시한 개헌안은 상원의원을 현행 315명에서 100명으로 줄이고, 입법권과 정부 불신임권 등 핵심 권한을 없애는 등 상원의 대폭 축소와 함께 중앙 정부 권한 강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양원제를 채택한 나라로는 유일하게 상원과 하원이 입법 거부권과 정부 불신임권 등 동등한 권한을 지닌 이탈리아의 정치 체계는 양원이 정부의 입법안을 주고 받으며 입법을 지연하거나 차단해온 탓에 정치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돼 왔다.정치 체계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줄임으로써 2차 대전 후 공화정이 들어선 이래 70년 동안 63개의 정부가 바뀐 이탈리아의 고질적인 정치 불안을 해소하고, 정치 안정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저성장에 빠져있는 이탈리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명분으로 추진됐다.이탈리아는 2009년 불거진 남유럽 재정위기 이후 경제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며 작년 1인당 국민소득이 약 20년 전인 1997년과 엇비슷한 3만3천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이에 대해 집권 민주당의 일부 거물급 인사를 비롯한 비판론자들은 상원의 축소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손상시킴으로써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총리에게 너무 큰 권력을 쥐어 줘 이탈리아에 파시즘의 악몽을 가져온 베니토 무솔리니와 같은 독재자를 출현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가 주장하듯 비용 감소의 효과도 크지 않고, 오히려 정치 체계에 혼란만 일으킬 것이라며 반대했다.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촛불에서 횃불로"… 김진태 발언에 `횃불` 밝힌 광화문ㆍ표창원 고소 심경 "정치적인 무리수.. 걱정 마세요"ㆍ`232만 촛불`.. 외신 "촛불이 韓 거리를 뒤덮었다"ㆍ이재명 시장, `종북` 지칭한 변희재 항소심도 승소ㆍ인기가요 `젝스키스` 은지원 “이재진, 트와이스 정연 사랑한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