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12월 5일)

■ 추미애 당대표

지난 주말 230여만의 촛불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주권자로서의 단호한 명령을 내렸다. 대통령의 제3차 담화에 이은 새누리당의 ‘4월 퇴진론’을 거부한 것이다. 지난 제6차 대회의 광장에서 웃음기는 사라지고 준엄하고 서릿발 같은 기운이 느껴졌다. 더 뜨겁게, 더 강하게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즉각 탄핵을 촉구하고 있었다. 정치권은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를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되는 날이다. 오늘부터 닷새간 탄핵의 시계점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양심을 겨눌 것이다. 우리당은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이 이기는 탄핵 총력 체제로 돌입하겠다. 오늘부터 탄핵이 가결될 때까지 국회에서 매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100시간 연속 팟캐스트와 국회 안 촛불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야권의 탄핵 공조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탄핵찬성 합동의원총회를 통해 비상한 결의를 다져나갈 것이다. 어제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없다면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단호하게 말씀드린다. 4월 퇴진에 대한 여야 합의는 있지도 있을 수도 없을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오로지 민심과 양심에 따라 탄핵 대열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린다.

국정농단의 정점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다. 검찰은 그를 즉각 구속수사하라. 법 위에 군림하고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만이 아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범죄 모의가 낱낱이 적시되어 있다.

김기춘 전 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는 범죄 모의 회의로 변질되었고,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아왔음을 보여줬다. 세월호 7시간 언론통제, 정윤회 문건유출 파동 조기 종결, 문화예술계 인사탄압, 통진당 해산 주도 등의 정황 등이 있다.

그동안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제기되었던 배후설이 하나씩 입증되고 있다. 정권에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면 철저하게 응징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즉각 김기춘 전 실장을 구속 수사하고, 특검 역시 우병우는 물론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엄중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뒤에서 흑막의 시나리오를 쓴 세력의 실체가 드러났다. 지난 최고위에서 지적한 바 있는 대통령의 배후세력에 대해, 일부 언론이 ‘친박 9인회’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최순실에 이은 제2의 국정농단이 될 것이다.

국민은 지금 친박이 만든 혼군과 간신의 나라에 대해 “이게 나라냐”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를 망친 세력이 그것도 모자라 마지막 명줄을 놓지 못하고 대통령을 더욱 곤란한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당장 국정농단의 검은 손길을 거둘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우상호 원내대표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마치 탄핵 가결이 거의 확실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사실이 아니다. 오늘 만약 표결에 들어가면 지금 이 상황에서 부결된다. 9일 탄핵이 통과될 가능성도 50 대 50이다. 언론보도 때문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탄핵은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계산은 도박사나 평론가들이 하는 것이다. 우리는 링 위에 올라간 선수들이다. 링 위에 올라간 선수들은 크고 작은 계산을 하는 순간 승부에서 진다. 우리는 오로지 탄핵을 가결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이 전투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머리가 복잡한 선수들은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다. 이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돋우기 위해 말씀드렸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저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그 때 마치 바로 여야가 ‘4월 하야, 6월 대선’ 일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착각이다.

국민들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처리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그때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끌어 내리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다. 그때는 정치권의 정치력도 사라진다. 여야의 합의를 광장의 시민들이 존중할리 없다.

무정부적인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 나라는 완전 표류하게 될 것이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면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지금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해서 9일 탄핵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부결을 상상할 수 없다. 그때는 모든 주도권, 모든 힘들이 청와대로 향하는 국민들을 막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것을 경험해 봤지 않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탄핵안 통과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동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대통령이 이번 주에 담화를 발표한다면 또 다시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로 봐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지금 즉시 물러나겠다고 선언하고, 실제로 짐을 싸서 삼성동 집으로 향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문제를 해결될 수 있다. 자기가 물러나면 혼란이 지속될까 걱정하지 마시라. 대통령이 짐을 싸서 삼성동으로 향하면 그 즉시 국회가 후속대책을 만들어내겠다. 이 두 가지, 탄핵 찬성이냐, 대통령의 즉시 하야냐 말고는 다른 방안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 내일 있을 국정조사는 정경유착이 주제다. 수요일에 있을 청문회는 ‘최순실 국정농단’이 주제다. 바로 이 두 가지가 대한민국을 뒤흔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관련 증인들은 반드시 참석해서 진실을 고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국민 앞에 용서를 빌어야.

만약 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더 큰 처벌과 더 큰 분노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앞으로 저는 24시간 국회에 대기하면서 전체적 상황을 총 점검하고 진두지휘하겠다. 탄핵이 이뤄지는 그 날까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만 믿고 앞으로 전진하겠다.

■ 김영주 최고위원

지난 주말 전국에서 230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분노한 민심을 보여주셨다. 이제 촛불은 횃불이 되었다. 민심은 이제 ‘하야’가 아니다. ‘하옥’이다. 범죄 피의자를 즉각 청와대에서 끌어내려 구속시키라는 것이 민심이다.

국민 분노를 들불처럼 번지게 한 장본인은 바로 박 대통령과 ‘골박’, 그리고 ‘친박’ 정치인이다. 자업자득이다.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하고도 뉘우치기는커녕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담화로 국민의 분노를 자초했다. ‘골박’ 정치인들은 이 와중에도 호텔에 모여 살아남을 잔꾀를 꾸몄다.

그 잔꾀가 바로 대통령과 ‘골박’의 ‘4월 퇴진론’이다. 이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정확히 지적한 대로 “국민의 고통만 연장시키는 의심스런 지연 전술이며, 이 나라에 불필요한 해만 끼칠 것”이다. 이미 민심의 횃불은 대통령과 ‘골박’의 잔꾀를 불태웠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4월 퇴진’ 당론을 폐기해야 한다. 범죄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를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공범’인 ‘골박’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범죄 피의자와 공범들과는 대통령 임기를 둘러싼 정치적 흥정에 일절 응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과 ‘골박’은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마지막 꼼수를 내놓을 것이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신의 한수가 나온다고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백약이 무효라는 것이다. 아무리 재주를 부려본들 자충수가 될 뿐이다.

박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충고한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냥 관저에만 있기 바란다. 2014년 4월 16일에 그랬던 것처럼 관저에서 나오지 마시라. 오직 국회가 국민 뜻에 따라 탄핵안을 가결시켜 당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이제 더 이상 집무실에 갈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국회에 발의된 탄핵소추안 마지막 문장에 나온 대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시켜 드릴 것이다.

■ 전해철 최고위원

지난 주말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퇴진에 대한 민심이 다시 확인되었다. 국회는 탄핵절차를 흔들림 없이 진행해 나가야 한다.

대통령의 사퇴 문제는 여야 협의나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대통령 스스로 결단해야 할 사안이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여야합의가 우선이라는 현실성 없는 주장을 거듭한다고 해서 국회가 퇴진시점을 놓고 갑론을박할 이유가 전혀 없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4월 퇴진론은 새누리당이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시한을 정하고 결정한 사항일 뿐 여야가 협의한 사항이 아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시라도 빨리 국정에서 손 떼라고 요구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대통령직을 계속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 국정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촛불민심은 국회에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국회는 그 뜻을 받들어야할 의무가 있다. 야권공조 역시 철저히 해야 한다.

지난 주말 사상최대의 촛불민심은 과거와는 달리 박근혜 대통령 사퇴에만 있지 않았다. 탄핵과 조기퇴진을 놓고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정치권에 대한 저항으로 국회가 못하면 국민이 나서겠다는 민심이 여의도로 향한 것이다. 탄핵안 부결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박영수 특검이 이번 주 안에 특검보를 임명하고 본격적인 수사준비에 착수하게 되었다. 박영수 특검이 세월호 7시간, 대통령에 대한 뇌물혐의 적용 및 강제수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의미있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 특히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김기춘 전 실장이 박근혜 정권의 국정왜곡, 권력남용의 주요한 중심이라는 근거와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수첩메모에 의하면 세월호 특별법, 세월호 가족과 김현 전 의원이 연관된 사건수사, 비판언론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하여 많은 부적절한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부당함을 넘어 위법한 것으로 판명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국정농단과 국정왜곡을 비호하거나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에 대해서도 특검은 엄정한 수사를 해줄 것을 요구한다.

■ 심기준 최고위원

지난 주말 또 다시 국민의 촛불이 타올랐다. 100만이다, 200만이라는 경마 중계식의 숫자는 그 의미가 없어졌다. 지난 6주간 국민이 피어올린 촛불은 누구의 바람처럼 꺼지지도 않았고 그 방향이 흔들리지도 않았다.

국민은 현 상황에서 주권자의 뜻이 무엇인지를 국내외에 명확하게 천명한 것이다. 청와대와 친박이 잔수를 부리고 비박과 야권이 헤게모니를 계산할 때 국민은 단호하고 일관되게 중심을 잡아주셨다.

정작 정치권과 언론에서 상황을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끌고 가려는 시도가 반복되었다. 하지만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해 나갔던 핵심 주체는 청와대도 여도 아니었다. 이제 겸손히, 그러나 듬직하게 국민의 명령을 수용해야 한다. 우리당은 제1야당으로써 9일 탄핵을 완성시켜야할 소명을 부여 받은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헌정사에 한 획을 그을 한 주가 시작되었다. 오늘부터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 특히 우리 야권은 질서 있는 퇴진이나 개헌 문제 등을 절대 언급하지 말아야한다. 질서 있는 퇴진이란 국민의 정서와 무관하게 오로지 정치적 계산으로 만들어진 대안일 뿐이다.

국민은 현 상황에 대해 정치인들의 질서와 대통령의 명예를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그만큼 분노하고 수치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지난 6주간 촛불의 축적도를 통해 명확하게 두 가지를 명령했다. 대통령에는 즉각적인 퇴진을, 국회에는 즉각적인 탄핵을 명령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오직 탄핵가결 뿐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임기동안 국민으로 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한다. 그 주권자가 헌정 이래 가장 강력하게 위임한 권한을 회수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국회에 그 절차 밟으라는 것이다. 따르면 된다.

어제 비박계가 탄핵 안에 표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우리 야권의 협상의 결과물이 아니라 촛불에 대한 비박계의 굴복이다. 우리는 차분하고 담대하게 탄핵의 길을 가면 된다. 정당은 국민이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낙엽일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남은 기간 어떤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저들은 정공법과 상식적인 방법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바늘구멍 같은 틈새라도 파고들려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야권에서는 한순간의 방심과 빈틈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전략과 계획이 복잡하면 상대의 획책에 말릴 수 있다. 저들은 이미 옷이 더럽혀 졌고 그동안 세력이 어려워질 때마다 양비론 정서를 확산시켜왔다. 정치 혐오가 확산된 후 투표에서 고정지지층만으로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 왔다.

우리당의 구도가 다른 야당, 새누리당, 비박, 친박, 청와대 등을 상대로 하려면 싸움의 수가 너무 많아진다. 우리가 당과 세력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싸움을 위임받아 해나간다면 우리의 전선은 간결하고 명료해질 것이다. 오로지 국민만 보고 선명하고 담대하게 이 싸움의 승리를 완성해 가야 한다.

■ 양향자 최고위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의 만남에 대해서 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매우 큰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현재 제3당 공조를 통해 탄핵국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할 상황에서 근거 없는 비난이 유력한 대권주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정치권에 실망하고 있는 국민들을 더욱 실망시킬 것이라서 깊이 우려된다.

이 문제를 밝히는 것이 자칫 야권 분열로 비춰질 것을 우려하며 침묵하고자 했다. 그러나 도리어 야권분열이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의견 또한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고심 끝에 말씀드린다.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기를 놓고 그 어떤 거래도 하지 않았다. 일부 언론이 1월말 퇴진 발언을 놓고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그 표현은 12월 9일 탄핵가결 이후 헌재의 결정이 빠르면 1월 말에 이루어질 것이니 비박세력이 주장하는 4월 퇴진론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와 함께 김무성 전 대표의 탄핵 불필요론도 정명으로 거부했다.

이 긴급 회동은 비박세력의 탄핵 의지에 대해 보다 불명하게 확인하고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어떤 협상이나 뒷거래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안철수 의원의 진솔한 사과를 요청하는 바이다. 야권 공조가 이로서 다시 상처받거나 균열이 있지 않도록 국민들 앞에서 굳건히 다짐을 드리는 바이다.

■ 김춘진 최고위원

참으로 국민들은 괴롭다. 지난 주말 전주 집회에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외쳤다.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즉시 물러나십시오. 저도 숙제를 스스로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연설하는 대통령, 국정을 수행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 대통령이 아닙니다”라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외침이 있었다. 이제 국민을 편하게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명심하시라.

1894년, “백성이 주인이다”라고 등불을 들고 농민들이 외쳤다. 이제 농민들은 더욱더 어렵다. AI가 청정지역인 강원도까지 발생했다. 이것은 정부의 소독 방역 정책의 실패이다. 이것은 예견된 일이다.

이미 국회에서 대통령이 추천한 농림부 장관이 국정수행 능력이 없고, 도덕적으로나 정책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어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부적격 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임명을 강행했다.

이제라도 대통령께서 빨리 물러나고, 또 위기 대응 능력이 있는 장관을 거국적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저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양심이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양심세력이 총집결해 9일 탄핵을 압도적으로 가결시키는 것이 국민의 대표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9일 탄핵을 압도적으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국회의원들께 호소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