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민주주의를 가장한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해 지나치게 신화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영 한림대 교수(사진)는 정규재뉴스의 ‘극강’ 시리즈 ‘김인영 교수의 민주주의 이야기’에서 민주주의를 너무 맹신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모두 10강으로 구성된 ‘민주주의 이야기’의 5강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끊어질 수 없는 관계’에서 “민주주의는 대중의 지지를 얻어야 권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장에서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대부분 포퓰리즘이라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대중의 뜻에 따른다고 하지만 이는 겉모습일 뿐이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치 엘리트가 대중의 지지를 조작하고 유도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가장한 포퓰리즘은 엘리트 독재로 흐를 위험이 크다.”

김 교수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민주주의로 가장한 포퓰리즘이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자는 악이요, 약자는 선’이라는 단순한 논리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가난에 머무는 사람도 있다. 단순히 부자라는 이유로, 그냥 잘나간다는 이유로 비난의 표적이 될 이유가 있는가?”

8강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무엇이 문제인가’에서는 시민사회운동의 목적과 현재의 문제점도 짚었다. 시민사회운동은 기존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운동이다. 한마디로 하자면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민간의 노력이다. 김 교수는 “시민운동의 정체성은 비영리단체여야 하며 비당파적 단체로 정치권력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치활동에는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며 “따라서 비정부적 활동을 펼치면서 분권의 원칙을 고수해 권력의 집중을 견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한계에 대해서는 ‘민주화’라는 아젠다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시민운동은 민주와 반민주 대결 구도가 그대로 내려온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대결 구도가 그나마 약해지고 있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오히려 더 강화되는 모순이 일어나고 있다. 생활의 개선책이나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권력 비판과 시장 비판에만 치우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 시민운동이 갖는 결정적인 결함이다.”

김형진 정규재 뉴스 PD starhaw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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