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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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은 어떻게
긴급 국무회의·NSC 소집…안보부터 챙긴 황교안 권한대행
"민생정책 차질없이 추진" 등 각 부처 대비태세 당부
법령 규정없는 '권한대행'
외교·안보 직접 결정보다 탄핵정국 관리체제로 갈듯
긴급 국무회의·NSC 소집…안보부터 챙긴 황교안 권한대행
"민생정책 차질없이 추진" 등 각 부처 대비태세 당부
법령 규정없는 '권한대행'
외교·안보 직접 결정보다 탄핵정국 관리체제로 갈듯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권한대행을 맡게 된 황교안 국무총리는 9일 “헌법이 정한 대로 내게 부여된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무를 무겁게 받들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정이 한시라도 표류하거나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황 대행은 “침체된 경제를 어떻게든 회복시키고 일자리를 확충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시키고 국가 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행은 외교 정책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동맹을 비롯한 우방국과의 협력을 굳건히 하는 등 국익을 지켜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금 같은 엄중한 시기에 공직자들의 소명의식과 헌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공직사회에 대한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담화문은 국민을 향한 부탁으로 마무리지었다. 황 대행은 “그동안 우리는 외환위기, 국제금융위기, 각종 사회 갈등 등 여러 위기와 혼란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나라 안팎의 위기 극복을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부터 황 대행은 급박하게 움직였다. 가장 먼저 챙긴 현안은 안보였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청와대에 도착하기 전인 오후 5시엔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권한대행을 맡은 황 대행은 가장 먼저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안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시했다. 황 대행은 “전군의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비상한 각오로 모든 위기 상황에 대비해 주기 바란다”며 첫 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이어 외교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전화해 각각 외교와 내치를 챙겼다. 외교부 장관에게는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와 주재국 등이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리는 노력을 하라”고 지시했다. 행자부 장관에게는 “혼란을 틈탄 범죄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 경계 태세를 강화하라”고 했다.
이후 황 대행은 오후 7시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각 부처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국무위원들에게 어려운 정치 상황에도 국정 운영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대행은 “나를 비롯한 전 내각은 어떤 경우에도 국가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과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후 8시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황 대행은 담화가 끝난 직후인 오후 9시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NSC는 대통령 주재 회의로 통상 청와대에서 열리지만 이번에는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황 대행은 북핵 문제 등 대내외 안보 불안 요인을 점검하고 전군 경계 태세 강화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탄핵안 가결로 박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받았던 모든 권한은 황 대행이 행사한다. 행정부에 대해서는 최고지휘권자, 최고책임자, 국무회의 의장 지위가 황 대행 몫이다.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접수 및 파견권도 황 대행이 대통령을 대신한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뚜렷하게 명문화된 실무 규정집이 없어 실제 모든 권한을 행사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 대행의 행정 스타일로 볼 때 탄핵 정국을 관리할 공안 및 안보, 기타 행정실무 등을 맡는 관리형 내각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주완/은정진 기자 kjwan@hankyung.com
황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정이 한시라도 표류하거나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황 대행은 “침체된 경제를 어떻게든 회복시키고 일자리를 확충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시키고 국가 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행은 외교 정책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동맹을 비롯한 우방국과의 협력을 굳건히 하는 등 국익을 지켜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금 같은 엄중한 시기에 공직자들의 소명의식과 헌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공직사회에 대한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담화문은 국민을 향한 부탁으로 마무리지었다. 황 대행은 “그동안 우리는 외환위기, 국제금융위기, 각종 사회 갈등 등 여러 위기와 혼란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나라 안팎의 위기 극복을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부터 황 대행은 급박하게 움직였다. 가장 먼저 챙긴 현안은 안보였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청와대에 도착하기 전인 오후 5시엔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권한대행을 맡은 황 대행은 가장 먼저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안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시했다. 황 대행은 “전군의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비상한 각오로 모든 위기 상황에 대비해 주기 바란다”며 첫 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이어 외교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전화해 각각 외교와 내치를 챙겼다. 외교부 장관에게는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와 주재국 등이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리는 노력을 하라”고 지시했다. 행자부 장관에게는 “혼란을 틈탄 범죄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 경계 태세를 강화하라”고 했다.
이후 황 대행은 오후 7시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각 부처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국무위원들에게 어려운 정치 상황에도 국정 운영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대행은 “나를 비롯한 전 내각은 어떤 경우에도 국가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과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후 8시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황 대행은 담화가 끝난 직후인 오후 9시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NSC는 대통령 주재 회의로 통상 청와대에서 열리지만 이번에는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황 대행은 북핵 문제 등 대내외 안보 불안 요인을 점검하고 전군 경계 태세 강화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탄핵안 가결로 박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받았던 모든 권한은 황 대행이 행사한다. 행정부에 대해서는 최고지휘권자, 최고책임자, 국무회의 의장 지위가 황 대행 몫이다.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접수 및 파견권도 황 대행이 대통령을 대신한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뚜렷하게 명문화된 실무 규정집이 없어 실제 모든 권한을 행사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 대행의 행정 스타일로 볼 때 탄핵 정국을 관리할 공안 및 안보, 기타 행정실무 등을 맡는 관리형 내각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주완/은정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