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내년 고정금리 목표비중 45%로 상향"

금융위·금감원, 합동 리스크 점검 회의 개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2일 “내년도 고정금리 목표비중을 42.5%에서 45%로, 분할상환 목표비중을 50%에서 55%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빠른 만큼 질적 구조개선을 보다 가속화할 것"이라며 "대출 증가속도에 맞는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는 동시에 차주 보호를 위한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금감원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는 최근 금융시장 동향 및 금융권역별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금융당국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임 위원장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내년도 가계대출 관련 업무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집중 점검해 주길 바란다"며 "최근 금융감독원이 진행한 은행권 금리체계에 대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금리산정 및 공시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권 중심으로 시행 중인 가계대출 리스크 점검의 경우,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점검 기간을 연장하는 등 관리를 더욱 강화해 달라"며 "외환건전성은 금융기관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 안정화 대책에 관한 부분도 짚었다.

그는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안정 조치들은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는 것으로서 금융권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에 대해 이러한 시장안정 조치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선량하게 협조한 금융회사에게만 부담이 집중됨으로써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기업 구조조정의 새로운 틀도 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 위원장은 "최근 마무리된 기업신용위험평가에 대한 검증작업을 실시해달라"며 "부실 평가에 대해서는 이를 엄중 문책하는 한편, 성과평가(KPI) 등 선제적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이 있다면 이를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내년 3월 예정된 회생법원 설립을 계기로 '프리패키지드 플랜'의 효과적 운용 등 법원과의 협력 강화방안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또 "금융시장이 혼란한 틈을 탄 시장교란 행위는 일벌백계(一罰百戒)하겠다"며 "이번주 중 금융위, 금감원, 검찰, 거래소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테마주 등 이상 급등종목에 대한 집중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전 금융권의 내부통제시스템 운영현황을 특별 점검해 금융사고 방지에도 만전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