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국회·법무부에 탄핵심판 의견서 제출 요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1
과즙세연, 뻑가에 반격…美 법원, 유튜브 개인정보 제공 승인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유튜버 'PPKKa'(뻑가)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에 나선 가운데 미국 법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을 승인받았다.22일 서울와이어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북부 지방법원은 지난 19일(현지시각) 과즙세연이 청구한 증거게시 요청에 대해 일부 승인하고 일부 기각했다. 앞서 과즙세연은 법원을 통해 구글 본사에 유튜브 채널 사용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은행 계좌번호, 유튜브 계정에 대한 최근 5개의 액세스 로그 정보 등의 정보를 요청했다. 美 법원은 과즙세연이 제기한 요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일부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과즙세연은 유튜버의 은행 계좌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 제공을 제공받게 됐다.해당 유튜버는 자연스럽게 뻑가로 추정됐다. 과즙세연은 지난 9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뻑가 채널에서 익명의 사용자가 명예훼손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뻑가가 한 콘텐츠를 통해 과즙세연이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했다고 암시했다는 것. 과즙세연은 이 발언으로 사회적 낙인과 함께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다만 한국 법원 측에서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이름, 주소 및 생년월일을 알아야 한다. 이에 따라 과즙세연은 구글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해 해당 정보를 요청했다.한편 110만명을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뻑가는 지난 8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영상을 게시한 후 이 사건에 우려감을 표시한 여성들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이 담긴 영상을 게시하며 '수익 정지' 조치를 당한 바 있다. 뻑가는 온
-
2
법원 "등기이사도 근로자…임기 만료가 근로계약 만료 아냐"
등기이사의 임기 만료가 근로계약의 종료는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등기이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4년 B주식회사에 입사해 재무·회계 등의 업무를 봤다. 2016년 처음으로 이사로 선임된 A씨는 2019년 재신임 절차를 거쳐 2022년 9월 30일까지 등기이사로 재직하기로 했다. 2022년 8월부터 A씨는 회사와 사직을 논의했는데, 회사는 "9월 28일까지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급여와 퇴직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A씨가 "재협의를 하자"며 거절하자 B사는 이사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9월 29일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과거 A씨가 회사 내부적으로 직원 채용지시에 불응하고 대표에게 폭언 등을 했단 점을 징계사유로 삼았다.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지노위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023년 2월 지노위는 "A씨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자료나 정황이 없다"며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또 B사가 A씨를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지노위 판단에 불복한 B사는 재심 판정을 청구했지만, 같은 해 5월 중노위 역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다만 중노위는 "A씨의 근로계약 기간이 9월 30일 자로 끝나 복직은 불가능하다"며 "B사는 A씨의 해고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임금(1~2일 치)을 지급하라"고 했다.중노위 판정에 불복한 A씨는 "9월 30일은 등기이사의 임기 만료일일 뿐, 근로계약
-
3
편의점서 담배 사려 한 10대…"신분증 주세요" 요구에 술병 휘둘러
담배를 사기 위해 편의점을 찾은 10대가 신분증 확인을 요구받자 술병으로 종업원을 폭행했다.경기 동두천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17)군과 B(17)양을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동두천시 지행동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20대 남성 종업원 C씨를 술병과 손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A군은 담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편의점 밖에 있던 빈 술병을 들고 와 C씨의 머리를 가격했고, B양도 함께 손과 발로 C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당한 C씨는 급히 편의점에서 빠져나와 112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 주변에서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편의점 내 CCTV 영상을 확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