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내년 상가·주택 전월세 한시 동결 추진"

"미국 금리인상 대응…서민 어려움 덜어주는 조치"
안철수 "정부의 선제대응 절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은 15일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주택과 상가에 대한 전·월세 동결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어려움을 겪는 전·월세 부담 문제를 해결하면 자영업자는 물론 세입자 중 청년세대에게 주는 희망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장은 “우리 당은 700만 자영업자와 2500만 세입자에게 가계·영업 부담을 줄이는 상가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전·월세 계약을 맺고 있는 계약자들에게 만기 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와 함께 1년간만 한시적으로 인상을 동결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갱신청구권(임차인에게 주택 2년, 상가 5년씩 스스로 임대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과 함께 19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전·월세상한제법에 ‘1년간 전·월세 인상을 한시적으로 동결한다’는 조항을 넣는 방식으로 동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윤 의장은 “가계부채가 이미 1300조원을 넘었고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실물금리가 인상돼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등 가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이런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응급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하면 전·월세가 무조건 오른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내년은 누가 봐도 전·월세가 오를 가능성이 없고 가계소득과 관련해 불안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구성될 여·야·정 협의체나 국회·정부 협의체에서 합의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리면 쉽게 풀릴 수 있다”고 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 금리정책이 상승 기조로 전환된 것이 분명해졌다. 한마디로 위기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며 “국회와 정부가 경제주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가며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전 대표는 “금융당국은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계속되는 저성장, 소득 양극화로 인한 소비 여력 감소, 국가부채 급증, 핵심 제조업의 위기, 지지부진한 구조조정 등 경제의 기초체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외부 충격이 무섭게 가해지면 한국 경제는 회복 불능의 중환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