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기준금리를 6개월째 동결(연 1.25%)했다. 미국 정책금리가 인상된 직후였지만 한은의 선택지는 좁았다.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려니 내수가 위축될까 걱정스럽다. 불어난 가계부채도 부담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안팎으로 높아졌다”며 “필요하면 시장 안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급격한 자본 유출 없다지만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의 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여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새벽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정책금리를 연 0.5~0.75%로 0.25%포인트 올린 뒤 금융시장에선 한 차례 후폭풍이 일었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그동안 높은 이자를 찾아 신흥국에 투자한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우려 속에 이날 원·달러 환율은 10원 넘는 급등세(원화가치 하락)로 출발했다.

이 총재는 “당장 급격한 자본 유출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며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외환보유액이 충분하고 대외건전성도 양호하다는 설명이다.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기준금리 결정은 경기와 물가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초저금리 시대의 종언] 미국 금리인상에도 '동결' 선택한 한국은행…이주열 "불확실성 더 커졌다"
◆가계 빚 부담 늘면 어떡하나

한은이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가계부채가 문제다. 그는 최근 시중금리 상승세를 지적하며 “이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저소득 저신용 다중채무자 등 취약 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8조8000억원 늘어나는 등 가계 빚 증가세는 여전했다.

금리 인상은커녕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은 내수 부진 탓에 내년 상반기쯤 한은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관측해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재정과 함께 통화 완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 총재 또한 대통령 탄핵 등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소비자 심리가 위축돼 투자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 같은 국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에 들어설 새로운 미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이에 따라 그는 “지난 10월 (성장률) 전망보다는 하방 리스크(위험)가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한은이 내년 1월 수정 경제 전망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2.8%)를 다시 하향 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금리 인하 물 건너가나

그럼에도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많다. 미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국내 금리를 낮추면 자금 이탈이 빨라질 수 있어서다. 현재 동결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미국이 내년에 금리를 세 차례 더 올리면 한·미 간 ‘금리역전’ 현상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이 총재는 “금융 안정이 훼손되면 성장과 물가에 영향을 주는 만큼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며 일부의 금리 인하론을 반박했다.

한은의 동결 기조가 더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내년 미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이른 3월에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한은의 고민이 줄어들었다”고 내다봤다.

금융시장이 급변할 경우 한은이 어떻게 대처할지도 관심사다. 이 총재는 “미국의 새 정부 정책 등에 따라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이 경우 시장 안정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준비하는 채권시장안정화펀드에 대해서는 “2008년 사례처럼 펀드 재원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 투자로 조성되는 것”이라며 “한은은 그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원칙론을 내세웠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