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합의한 외교 사안, 쉽게 뒤집을 수 없다"
한미 연합사 방문은 "예정대로 사드 배치" 의미 내포
野 "사드 강행 안된다…다음 정부로 넘겨야"…충돌 불가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측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한·일 위안부 협정 등 주요 외교정책에 변경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야권이 이들 정책을 보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황 권한대행은 측은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주요 정책의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존의 정책이 그대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특히 사드 배치와 관련해 "힘들게 합의한 것을 뒤집을 수 없다"며 "사드 배치는 외교정책이어서 쉽게 바꿀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한미 연합사령부를 방문해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사드 배치 일정에 변경이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작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로 확정된 성주골프장을 남양주의 군유지와 맞교환하는 협상을 롯데 측과 진행 중이며, 내년 1월에는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에 부지를 공여하고 설계 및 기지 건설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군은 일정을 서두르면 6개월 이내에, 즉 5월까지는 사드 배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위안부 협정도 마찬가지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 또한 상대가 있는 외교 사안이어서 우리 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부에서 23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의견수렴 결과를 보고 연말까지 최종적인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황 권한대행 측이 이들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로 임명된 황 권한대행이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을 변경할 수는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분간 황 권한대행과 야권의 대립 구도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들 이슈에 대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은 황 권한대행을 상대로 사드 배치 계획을 밀어붙이지 말고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방부의 내년 5월 사드배치 강행 방침은 재고되어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한 정부가 무작정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차기 정부로 공을 넘겨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 역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다음 정부에서 총의를 모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일 위안부 협정과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으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시민단체, 진보성향 교육감 등과 함께 '국정 교과서 폐기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발족하는 등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를 최우선 순위 과제로 꼽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