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법리 대신 여론몰이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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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친박, 공청회…조원진 "수백억 자산가들 탈당"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논리 발굴에 나서고 있다. 친박계인 조원진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법조계 전문가를 초청해 ‘대통령 탄핵사유에 관한 국민 대공청회’를 열었다. 다수 토론자는 박 대통령 탄핵안이 법리적 검토 대신 여론몰이에 의해 가결됐고, 최순실 사태의 결정적 계기가 된 ‘태블릿 PC’는 법적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오보가 섞인 언론 보도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흥분한 시위대가 국회를 포위한 채 마치 탄핵 소추가 가결되지 않으면 군중 폭동을 일으키거나 국회의원에 대한 테러를 가할 것 같은 분위기가 (탄핵안 처리 당일인 9일) 연출됐다”고 했다. 이어 “개별 국회의원에게 (탄핵안 표결 판단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를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는 “박 대통령 탄핵의 시작이 된 태블릿 PC는 지금 조작됐다는 비판을 받는다”며 “증거를 입수한 방송사도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태블릿 PC를 어디에서 누구에게 입수했는지 전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여당 의원들이 시위 군중의 위력에 겁먹고 진실 규명 의지를 내던졌다”며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와 여론에 밀린 검찰 등 여러 요인이 겹쳐 대통령 탄핵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탄핵 사유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고 법리상으로도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새누리당 탈당파를 겨냥해 “당내에서 재산 서열 1번부터 10번까지에 속한 사람들로서 몇 백억원씩 가진 사람도 있다”고 비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도태우 변호사는 “오보가 섞인 언론 보도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흥분한 시위대가 국회를 포위한 채 마치 탄핵 소추가 가결되지 않으면 군중 폭동을 일으키거나 국회의원에 대한 테러를 가할 것 같은 분위기가 (탄핵안 처리 당일인 9일) 연출됐다”고 했다. 이어 “개별 국회의원에게 (탄핵안 표결 판단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를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는 “박 대통령 탄핵의 시작이 된 태블릿 PC는 지금 조작됐다는 비판을 받는다”며 “증거를 입수한 방송사도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태블릿 PC를 어디에서 누구에게 입수했는지 전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여당 의원들이 시위 군중의 위력에 겁먹고 진실 규명 의지를 내던졌다”며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와 여론에 밀린 검찰 등 여러 요인이 겹쳐 대통령 탄핵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탄핵 사유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고 법리상으로도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새누리당 탈당파를 겨냥해 “당내에서 재산 서열 1번부터 10번까지에 속한 사람들로서 몇 백억원씩 가진 사람도 있다”고 비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