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보통신정책 마련…'위조 불가' 블록체인 보안 첫 R&D 투자
지능형 조선소 등 'IT 융합 조선' 추진…유료방송 규제 합리화 박차

제조업 혁신을 불러올 정보기술(IT)로 꼽히는 3차원(3D) 프린터가 자동차·항공 등 주요 산업에 대거 도입된다.

급속히 발전하는 국내외 해킹 공격에 대응하고자 블록체인과 바이오 인증 등 차세대 보안 기술 분야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이뤄진다.

지금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수십 배 빨라지는 5세대(5G) 이동통신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5G의 5대 간판 서비스가 지정돼 집중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8차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미래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주요 정보통신정책'을 발표했다.

아직 초기 단계인 3D 프린터 시장의 성장을 위해 자동차·항공 등 주요 산업이 빠르게 3D 프린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3D 프린터는 네트워크를 통해 초정밀 설계도면을 받아 부품·조각품 등 3차원 입체물을 바로 찍어내는 신개념 프린터다.

정부는 차량의 초경량 실린더 헤드, 항공기의 고효율 엔진 노즐 등의 첨단 부품을 '다품종 소량' 방식으로 빨리 만드는 3D 프린터의 장점을 업계에 알리고 관련 공정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국방·철도 등 공공 분야에서 3D 프린터로 부품을 만드는 사례를 대폭 늘리고, 치과·재활의학과 등 의료계도 인공 뼈와 재활 보조기 제작 등에 3D 프린터를 대거 도입하도록 유도해 시장 수요를 키울 방침이다.

올해 1∼6월 우리 외교·안보 부처 관계자의 이메일이 해킹당하는 등 날로 커지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사이버 보안 연구개발(R&D) 추진 계획'을 마련해 인공지능(AI) 보안 등 첨단 기술의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기로 했다.

예컨대 자율 학습 기능을 가진 AI가 계속되는 사이버 공격을 분석해 스스로 해킹에 대한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기술과 정보 유출 위험을 원천 봉쇄하는 차세대 암호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거래정보를 이용자들 사이에서 분산·저장해 위조·해킹을 극도로 어렵게 만드는 블록체인 보안 기술과 지문·홍채 등을 활용하는 바이오 인증, 사물인터넷(IoT)·자율주행차 등에 특화한 보안 기술에도 공격적 투자가 이뤄진다.

특히 블록체인에 대한 우리 정부의 R&D 투자가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부는 내년에 10억 이상의 예산을 블록체인 R&D 사업에 쓸 예정이다.

블록체인은 2008년 나온 유명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로, 모체 비트코인의 인기가 점차 하락하는 지금에도 뛰어난 보안성 덕분에 국내외 금융업계 등에서 상용화 연구가 활발하다.

보안 기술 역량을 제대로 관리·육성하고자 부처 합동의 '국가 사이버 보안 R&D 조정협의회'와 민관 조직인 '정보보호 R&D 기술공유협의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선진국과의 국제 공동 연구도 확대하기로 했다.

종전 4세대 이동통신(LTE)보다 20배가 빠른 20Gbp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구현하는 5G의 빠른 시장 안착을 돕는 정책도 추진된다.

특히 정부는 ▲ VR·AR ▲ AI 비서 ▲ 자율주행차 ▲ 스마트시티 ▲ 재난 대응 및 의료 등 5대 5G 관련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키워 소비자가 빠르게 5G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5G는 2019년 상반기에 전용 주파수가 할당되고 이어 2020년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상용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2010년대 들어 쇠락이 본격화한 한국 간판 산업인 조선에 IT를 접목해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계획도 마련됐다.

IoT와 빅데이터 등 기술을 도입해 운영 효율을 대거 높인 지능형 조선소·스마트 선박을 개발하고, 해양플랜트와 해운·항만 서비스에도 AI 등의 신기술을 넣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선 중심지인 울산에 조선해양ICT(정보통신기술)창의융합센터를 만들고 첨단 소프트웨어(SW) 개발 인력 등을 양성하기로 했다.

또 선박에 최적화한 IoT·빅데이터·클라우드 등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중소기업의 참여 지원을 통해 다채로운 '조선·IT 융합' 사업화 사례가 나올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중심축인 유료방송(IPTV·케이블TV·위성방송)과 관련해서는 규제를 합리화해 새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간 소유·겸영 규제를 일원화하고 여러 케이블 방송을 거느린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허가를 법인 단위로 통합할 방침이다.

MSO의 허가를 법인 단위로 개편하면 사업허가 수가 현행 90개에서 29개로 줄어 업계의 행정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알뜰폰 사업이 없는 케이블 TV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케이블 TV와 SK텔레콤 등 타 이동통신사의 요금제를 묶어 할인 혜택을 주는 새 결합 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특히 IPTV를 운영하는 이통사가 경쟁자 격인 케이블 TV 사업자와의 결합 상품을 만들 때 할인율을 과도하게 깎지 못하도록 '동등결합' 가이드라인을 운영해 공정 경쟁을 보장키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AI 자동화와 초(超)연결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며 3D 프린팅·스마트 조선·5G 등 신산업의 발전을 돕고, 사회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첨단 해킹위협에서 국민 안전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