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그럼에도 경제성장률은 2.5% 안팎을 겨우 달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도 2%대를 기록하면 사상 첫 3년 연속 2%대 경제 성장을 기록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3.0%보다 낮은 2.6%로 하향 조정했다.

2%대 중반 성장에 총력

정부는 2%대 중반의 성장률이 향후 한국 경제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자칫 일본처럼 저성장 구조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성장률이 연 2% 초반대로 주저앉으면 수출과 내수, 가계와 기업 등이 두루 위축되는 축소 균형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성장률이 2% 초중반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판단되거나 2.5%도 안 된다는 예측이 나온다면 추경 편성을 심각하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내년 1분기 경제지표를 보고 추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올해 전망치를 낮춘 주된 요인은 내수 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내수는 유가 및 금리 상승 압력 등으로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부실기업 구조조정으로 고용 여건이 나빠질 전망이다. 기대여명 증가에 따른 소비성향 하락, 정치 불안으로 인한 소비심리 부진이 전체 내수를 위축시킬 공산도 크다.

정부는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을 올해(2.4%)보다 낮은 2.0%로 예측했다. 건설투자는 주택거래량 둔화, 미분양 주택 증가 등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지난해 10.8%에서 올해 4.0%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투자는 개선될 전망이다. 작년에 비해 2.8%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수출 부진이 완화돼 기업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가운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정부 정책의 효과도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다. 투자는 지난해 전년 대비 3.3% 감소했다.
[대도약 2017] '2% 중반 성장 사수' 소비심리 개선에 달려…수출은 회복 기대
경제 전망은 ‘안갯속’

정부가 제시한 2.6%도 낙관적인 전망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내년 전망치를 2.7%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6%에서 2.3%로 낮췄다. 한국경제연구원(2.2%)과 LG경제연구원(2.2%)의 전망치는 더 낮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대통령 탄핵과 대선을 둘러싼 정국 불안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까지 커져 경기가 더욱 침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출은 증가세 전환

수출은 마이너스 성장에서 회복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세계 교역량이 늘어나고 유가와 반도체 중심으로 단가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수출이 전년보다 2.9% 늘어날 것으로 봤다. 다만 중국 성장세 둔화, 세계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등으로 회복세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의 올해 취업자 증가 전망치는 26만명이다. 작년(29만명)보다 3만명 줄어든 수치다. 경제활동인구 증가로 고용률(만 15~64세)은 지난해(66.0%)보다 개선된 66.5%로 전망했다. 올해 실업률은 작년(3.8%)보다 소폭 상승한 3.9%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곡물가격 상승으로 작년(1.0%)보다 0.6%포인트 오른 1.6%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