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 등에게 식사를 대접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때문이다.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이어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씨는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광화문 근처의 한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변호사)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대금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사적 수행비서인 배모씨(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에게 지시해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배씨는 김씨와 같은 혐의 등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 이어 지난 2월 2심에서도 징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본부는 14일 2교시 수학영역 출제 방향에 대해 "교육과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강조했다.출제본부에 따르면 공통과목인 '수학Ⅰ', '수학Ⅱ'는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수학Ⅰ에서는 로그와 상용로그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항(8번),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와 성질을 이해해 활용하는 문항(10번), 수열의 귀납적 정의 관련 문항(22번) 등의 문제가 나왔다.수학Ⅱ에서는 함수의 극한 관련 문항(21번),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의 관계를 이해하고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이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15번),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7번) 등을 출제했다.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에서는 각각 8문항이 출제됐다. '확률과 통계'에서는 중복조합을 묻는 문항(28번), 조건부확률 관련 문항(24번), 정규분포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29번) 등이 나왔다.'미적분'에서는 등비급수 관련 문항(29번), 합성함수의 미분과 그래프의 개형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30번), 치환적분법을 활용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26번) 등이 제시됐다.'기하'에서는 포물선의 방정식 관련 문항(24번), 두 평면벡터 내적 관련 문항(30번), 정사영의 뜻을 알고 이를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27번) 등을 문제로 냈다.공통과목에서는 2점짜리 2문항, 3점짜리 10문항, 4점짜리 10문항을 출제했다.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에서는 각각 2점짜리 1문항, 3점짜리 4문항, 4점짜리 3문항을, 공통과목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로앤비즈(Law&Biz)가 14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법무법인 세종이 국제조세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초청해 기업들의 국제조세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세종은 오는 12월 3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국제조세 입법·사법·행정의 최근 이슈 및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전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도훈태 변호사(전 대법원 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 김병규 고문(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강연자로 나선다.백 대표변호사는 '국제거래 세무조사의 주요 쟁점 및 동향'을 주제로 최근 세무조사 사례를 분석하고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특히 세수 부족으로 인한 다국적 기업 세무조사 강화 추세에 따른 새로운 과세 쟁점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도훈태 변호사는 '조세조약 관련 판례의 동향과 사례분석'을 통해 실제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김병규 고문은 최근 국제조세 입법 사례를 분석하고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설명한다.세미나는 세종 본사 23층 세미나실에서 오후 3시부터 열린다. 국제거래를 하는 중견·대기업 임원과 실무자들의 참여가 예상된다. "경남 기업 탄소중립 돕는다"...지평, 8개 기관과 플랫폼 구축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는 13일 경남테크노파크 본사에서 7개 기관과 함께 '경남탄소중립플랫폼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는 지평을 비롯해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대학교, 경남ICT협회, 창원산업진흥원, 글래스돔코리아, IBM, 로이드인증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