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중재인협회 차기회장 김승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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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찾은 싱가포르 대법원장…도산 법제 협력 강화
싱가포르 대법원장이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해 양국 간 법적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서울회생법원은 싱가포르 대법원장 방문단이 지난 11일 법원을 찾았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방문은 양국 간 법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과 에릭 테오 주한 싱가포르 대사, 싱가포르 주요 법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 유정화 서울회생법원 판사는 사회를 맡아 한국의 도산 제도 및 실무를 소개했다. 회생법원이 2018년 싱가포르 대법원과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관해서도 설명했다.싱가포르 대법원 측은 국제도산 및 기업도산 제도 개선 동향을 발표했다. 아이단 슈 싱가포르 대법관은 브리핑을 통해 국제도산에서 싱가포르의 역할과 최근 기업도산 관련 제도 개선 동향을 설명했다.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은 “서울회생법원의 역할은 개인과 기업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싱가포르의 기업 도산 제도 발전 사례가 도산 사건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비교법적 접근법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메논 대법원장은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는 여러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법원의 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기회가 마련됐다”며 “서울회생법원과 싱가포르 대법원의 공조가 아시아 지역 전체에 매우 가치 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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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불렀다가 인신매매 당할 뻔" 괴담에…티맵 '반박'
티맵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승객이 납치당할 뻔했다는 글이 온라인상에 확산하자 티맵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티맵모빌리티는 지난 11일 "일부 SNS 및 커뮤니티에서 확산하고 있는 ‘충주 지역 대리운전 관련 게시글’에 티맵 대리 서비스가 이에 연루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근거 없는 허위 정보의 확산은 이용자 여러분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 정확하지 않은 내용의 공유는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티맵모빌리티는 고객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최근 엑스(X)에는 충주에서 티맵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다가 일당 3명으로부터 납치당할 뻔했다는 글이 확산했다.글쓴이는 "동생이 새벽 2시 충북 충주에서 금왕으로 대리를 불러 집에 가는 길에 사건이 벌어졌다"며 "입에 손수건이 막혀 3명에게 인신매매 당할 뻔했다. 다들 조심하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했다. 이어 글쓴이는 티맵에 문의해 "등록된 기사와 얼굴이 다른 외국인이 등록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글쓴이는 "동생이 다른 대리업체를 착각해 전달했다"며 "티맵 대리운전과는 무관하다"며 해명 글을 올린 뒤 앞서 작성한 글을 삭제했다.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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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거부 의대생, 복귀 안하면 제적"…의대 학장들 '최후 경고'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방침 이전(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주요 의들이 미등록 휴학 신청자들을 제적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원칙대로 처리' 방침을 처음 밝힌 곳은 연세대 의대다. 최재영 연세대 의대학장은 11일 지도교수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3월 24일 이후 추가 복귀 일정은 없다"며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최 학장은 상담 때 "미등록 후 휴학 신청자는 미등록 제적하고, 24일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다는 점, 등록 후 휴학 신청자는 유급 처리한다는 내용을 꼭 알려달라"고 했다. 연세대에 이어 서울대와 고려대 역시 '제적'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도 이날 교수들에 서한을 보내 "학생들이 오는 27일까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원을 제출해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며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제적 또는 유급 처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작년과 달리 올해는 '집단행동 휴학 불가' '학사 유연화 불가' '원칙적인 학사 관리'라는 원칙에 따라 휴학 승인이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김 학장은 지난해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은 서울 소재 8개 대학의 학장단이 의대생의 수업 거부에 대해 학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도 교수·학생·학부모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올해는 더 이상 작년과 같은 과정을 반복할 수 없으며 모든 학년의 학사 일정, 수업 일수, 출석, 성적 사정 등에 대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할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