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인터뷰] 박병원 경총 회장 "보편적 복지 확대는 국민 세금으로 정치인이 생색내겠다는 것"

박병원 경총 회장 대선주자들 '기업 때리기·리더십 실종'에 쓴소리

만난사람 차병석 산업부장

국민이 원하는 건 거창한 것 아냐…장사·취업 잘되게 해야
세율 올리면 세금 더 걷힌다? 경제 살리면 저절로 해결
시장 무시한 대선 후보, 일자리도 부가가치도 창출 못해
정부, 매표원·캐디 등 평범한 일자리 만드는 데 신경 써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인터뷰에서 “정경유착을 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의 표정은 어두웠다. 내우외환 상황에 처한 나라를 생각하는 지도자가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1975년 공직생활을 시작해 30년 넘게 정부에서 일하고, 우리금융지주 회장, 은행연합회 회장 등 민간영역으로 자리를 옮기며 한국 경제의 성장을 지켜봤던 그의 눈은 근심으로 가득했다. 박 회장은 “국민이 원하는 건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같은 거대 담론이 아니라 장사가 잘되고 취직이 잘되는 세상”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경제를 중히 여기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했다.

얘기 도중 한숨을 쉬기도 하고 탁자를 손바닥으로 치기도 하면서 위기의 ‘한국호(號)’를 구할 지도자의 조건을 격정적으로 설명했다. 박 회장을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 집무실에서 만났다.

▷경제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계가 공급 과잉 상황에 빠져 있어요. 특히 고용문제는 심각합니다. 앞선 위기들이 유동성 문제였다면 지금은 실물 문제로 위기가 퍼져 있어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는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까요.

“시장의 결과가 국민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존중해야 합니다. 정치권이 이를 부정하는 시도를 해선 부가가치 창출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음식점은 망하는데, 어느 음식점은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은 국민의 정직한 선택의 결과예요. 정치권이 국민을 돕는다는 구실로 시장을 왜곡하지 않고, 시장에서의 국민 선택을 존중한다면 일자리도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 보편적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르게 잘사는 사회를 만들고 싶은 건 경제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목표예요. 이를 위해 그냥 단순히 경제를 중시하겠다는 말만 해선 안 됩니다. 정치인은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는 이랬으면 좋겠다’는 이상만 가지고는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복지 혜택을 주겠다는 건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이상은 좋지만, 방법론이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경제적 자립과 자유예요. 국가는 개인이 실패했을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거죠. 필요하지 않은 사람한테까지 도움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복지를 모두에게 강요해야 하죠. 국민 모두에게 복지를 주겠다는 것은 내가 벌어서 내가 쓸 돈을 세금으로 거둬가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그 생색은 정치인이 내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정치인의 포퓰리즘이란 말씀이죠?

“복지라는 것은 필요한 사람에게만 줘야 하는 겁니다.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무상복지, 무상보육, 기본소득 하면서 필요 없는 사람에게까지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이런 보편적 복지는 시장을 교란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포퓰리즘과 같은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가 시장을 교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현재 보육시설의 85%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두에게 무상보육 혜택을 주려면 재정적자가 커지니까 단가를 올려주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돈을 벌기가 어렵게 되고 보육교사 월급도 넉넉히 줄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장사도 안 되고 취직도 어렵게 하는 일입니다. 국민을 돕겠다는 정책이 장사를 망치는 거죠. 가격을 억제하는 모든 시책은 ‘장사가 잘되고 취직이 잘되게’ 하는 것에 역행하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창조경제보다 비(非)창조경제부터 해야 합니다. 창조경제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죠. 그러나 창조경제 해서 일자리가 몇 개나 생길 것 같습니까. 창조경제는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상위 1%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보다 케이블카 매표소에서 표 파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나라가 더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평범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나라가 정말 걱정해야 할 일이란 얘깁니다.”

▷평범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서비스산업이 대표적입니다. 규제에 묶여 케이블카 하나 못 놓는 상황에서 매년 관광수지 적자폭이 커진다고 걱정합니다. 모순된 상황이지요. 수요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국민이 나가서 해외에서 돈을 쓰는 수요가 있으면 국내로 끌어들일 생각을 해야죠. 지방자치단체별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세울 것이 아니라 골프장 캐디 같은 단순한 일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대선 후보 중에는 법인세율 등을 올리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율을 올리면 세금이 더 걷힌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제를 너무 모르는 겁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하던 1990년대 초반에는 세입이 크게 늘어 매해 추가경정예산을 두세 번 편성했습니다. 세율을 올려서가 아닙니다. 장사가 잘되고 취직이 잘되면 세금은 저절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신규 일자리를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세금부터 올리려는 정치인이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올해는 대선이 예정돼 있는데요,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할까요.

“경제를 중하게 생각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돈 더 쓸 궁리만 하고, 세율을 올리면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뽑아선 안 되겠지요. 세금은 더 거두는 것이 아니라, 더 걷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선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야 할 것 없이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실현 가능한 경제적 수단을 제시하는 정치인이 보이지 않아요.”

▷경제를 중히 여기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이 ‘어떻게’ 경제를 살릴 거냐고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남북통일, 문화융성, 심지어는 비인기 스포츠 종목에 투자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도록 하겠다는 등의 목표 제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분명히 제시하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어떻게’ 경제를 튼튼히 하고, 세금이 잘 들어오고, 장사 잘되고, 취직이 잘되게 할지를 물었으면 합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은 ‘어떻게’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뒤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정경유착을 확실히 끊을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을 깰 것 같은 대통령을 뽑으면 됩니다. 국민이 끊임없이 물어야 되겠지요. 구체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정치인은 정경유착을 깨겠다는 구호가 아니라 방법론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합니다. ‘특혜를 둘러싼 정경유착을 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존중하는 것’임을 믿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 박병원 회장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경제관료 출신으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경제단체장 등을 거친 국내 대표적 경제전문가다. 1952년 부산 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17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원 예산총괄과장,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차관보·제1차관 등을 맡았다.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거쳐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다. 2011년 11월 전국은행연합회장을 맡았을 때는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을 겸직하면서 이 분야 발전을 위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2015년부터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이끌며 노·사·정 대타협 협상에 참여하기도 했다.

△1952년 부산 출생 △1971년 경기고 졸업 △1975년 서울대 법학과 졸업 △1975년 행정고시 17회 합격 △1986년 청와대 경제비서실 서기관 △2005년 재정경제부 1차관 △2007년 우리금융지주 회장 △2008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2011년 전국은행연합회장 △2012년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 △201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2013년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2015년~현재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정리=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