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절차 손질한다

삼성물산 합병 논란 재발 방지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절차 손질에 착수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와 같은 ‘외압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5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의결권 행사 절차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 25일로 예정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견 수렴 작업을 거친 뒤 기금운용위원회 공식 안건으로 올려 개선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2015년 7월10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 기명 표결로 결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당시 결정이 복지부 고위 관계자들의 압력 탓에 외부 인사로 구성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이처럼 외압에 취약한 의결권 행사 절차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 안팎에서 의결권 행사 결정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고위 관계자는 “절차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