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호무역 현실화에 IT수출 비상
제조업과 IT융합으로 경쟁력 회복하여야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올라타야

[기고] 한국, 트럼프 보호무역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박정일 한양대 교수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확대되고 한국경제는 산발적인 구조조정으로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다.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차도 대내외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선과 해운업도 파산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고통이 커지고, 실업자는 눈물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혹은 폐기한다면 IT(정보기술)제품 수출에 악영향을 미쳐 한국경제는 한층 더 어려워진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우리에게 제조업은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었지만 경제발전의 주역에서 저성장의 주범으로 전락하고 있다. 고비용 저효율의 시스템, 노사문제, 투자 부진 등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제조 강국 중국의 부상과 함께 선진국들과 경쟁해야하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기술 수준은 상당하지만 4차 산업혁명 미래기술 경쟁력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한참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에 맞춰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국내 제조업 재도약이 필요한 시점과 일치한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등 미래 유망산업과 국내 제조업이 융합하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형 4차 산업혁명으로 신산업을 창출 재도약해야 한다.

한국 제조업이 위기를 돌파하려면, 첫째, 정부는 미래 기술 발전 동향에 따라 국가 자원을 효율적 배분하여 미래 산업 분야에 선택 집중 투자 할 수 있도록 구조 조정과 유도가 필요하다. 더불어 빅데이터를 활용 분석하여 미래 산업 로드맵을 만들고 핵심 생산기지를 반드시 국내에 둬야 한다는 국가적 제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국민들은 장인과 장인정신을 존경하고 과학 기술 기능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만 먹고 살면 된다는 생각에서 탈피, 상생의 경제가 되도록 인식을 바꿔야 한다.
셋째, 기업은 창의성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소프트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여 창조적 혁신에 맞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기술 격차는 선진국과 벌어지고 낮은 인건비를 무기로 추격해오는 신흥국가를 따돌리기 위해선 노사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생산력 혁신과 품질을 높이는 스마트팩토리를 적극 도입 운영하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학계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 육성을 통한 소프트파워를 키워야 한다. 미래는 신기술에 따라 다양한 직무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융합 교육을 통해 미래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미 2차 산업혁명의 후발 주자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3차 디지털혁명 시대에서 제조·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우뚝 선 경험이 있다. 비록 지금은 기업 성장률 저하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제조업과 IT(정보기술)산업을 융합 연결하여 잃어버린 산업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올라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IT(정보기술)강국 위상을 되찾아 선진국에 진입하여야 할 것이다.

박정일 경제위기관리연구소 부소장
한양대 대학원 교수(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