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View & Point] 자율관리어업으로 '금섬' 되살린 곰섬 마을공동체

양식업 하던 태안군 곰섬
간척사업으로 생계 위협 받자 어민 스스로 공동체 결성

바지락 등 채취 규칙 정해 어장 생산성 향상에 심혈
3년 만에 소득 25% 늘어

정부·지자체도 각종 지원
2002년 시행한 자율관리어업 매년 참여 늘어 '성공 정착'

돌가자미 치어를 방류하는 모습.한국수산회 제공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리 남서단에 있는 곰섬은 주민들이 1980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전국 최고 품질의 바지락과 김 양식으로 많은 돈을 벌어 ‘금(金)섬’이라 불릴 정도였다. 그렇지만 1995년에 완료된 천수만 간척사업 등에 따른 생태계 변화로 김 양식이 중단되고 바지락 양식장도 일부 매몰되면서 어업 기반을 잃어버렸다. 새로운 어업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마을 어업인 간에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부족했고, 어장관리나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어촌계 운영도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들에게 동앗줄이 된 것은 정부가 2001년 도입한 ‘자율관리어업’이었다. 자율관리어업이란 수산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어민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결성한 뒤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규약을 만들어 어획량을 규제하거나 어린 물고기를 방류하고 어장도 청소하는 등 어업활동을 활성화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우수한 공동체로 선정되면 인센티브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도 받는다.

곰섬마을 주민 52명은 2009년 11월 곰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결성한 뒤 수산물 채취 자율규칙을 현행 법보다 강화했다. 바지락은 3.5㎝ 이상, 해삼은 20㎝(180g) 이상만 채취하고 1인당 채취량도 바지락 30㎏, 개조개 20㎏, 개불 200마리로 제한했다. 조업금지 기간도 바지락은 30일(6월1~30일), 해삼은 100일(6월20일~10월31일)로 정했다. 현행법상 바지락은 조업일수 제한이 없고 해삼은 30일이다. 패류어장 4곳은 1년 주기로 휴식년제를 도입했고 2인3조로 주야간 어장을 감시하는 등 어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이 결과 해삼 채취 수입은 2012년 1억7000여만원에서 2015년 3억9000여만원으로 2.3배 증가했다. 공동체 전체 평균 소득도 2012년 4억8000여만원에서 2015년 6억원으로 25% 늘어났다. 이런 성과로 곰섬 공동체는 지난해 말 정부가 실시하는 자율관리어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공동체로 뽑혔다. 정부는 전체 공동체를 대상으로 매년 자원관리, 어장 환경, 자원 조성, 수익 확대, 교육 등을 평가한다.

수산자원은 ‘먼저 잡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 논리가 통용된다. 미국의 생물학자 가렛 하딘은 1968년 발표한 ‘공유지의 비극’에서 지하자원이나 초원, 공기, 바다 물고기 등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자원을 마구잡이로 사용하면서 고갈 위험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바다가 대표적인 사례다. 쥐치는 1980년대 중반만 해도 연간 32만t 수준의 어획량을 기록했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는 거의 잡히지 않고 있으며 1980년대 초만 해도 17만t가량 잡히던 명태도 1990년 초반부터 찾아보기 어렵다. 어업자원 남획과 어장환경 변화로 연근해 어획량은 2008년 128만t에서 2015년에는 105만t으로 줄었다. 경쟁적 조업이 이어지면서 2014년에 잡힌 갈치의 79.7%가 어린 물고기였다.

그간 정부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어업활동에 직접적인 규제를 적용했지만 행정력 한계와 어업인과의 갈등, 불법어업 등으로 수산자원 감소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결국 정부는 2001년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자율관리어업을 시범 도입한 뒤 2002년부터 본격 시행했다.

자율관리어업 도입 당시 63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와 5107명의 어업인이 참여했으나 정부와 관련기관의 어업인 교육과 홍보, 공동체 컨설팅, 분쟁 조정, 공동체 평가 및 육성사업비 지원 등에 힘입어 2016년 말 기준 1160개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와 7만1795명의 어업인이 참여하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자율관리어업은 ‘우리바다 자원 되살리기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어민들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근해 어장에서 연평균 2000t가량의 쓰레기를 수거, 물고기 서식지 보존에 기여했다. 감시선 및 감시조 운영을 통한 불법어업 근절과 바위닦이 등 공동체 활동으로 863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분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모두가 수산자원을 되살리는 운동에 참여한다면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이 넘치는 바다와 어촌을 가꿔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율관리어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동체를 지역별·유형별로 선정, 성공 요인을 분석한 뒤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널리 알릴 예정이다.

최승욱 미디어전략부장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