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옴부즈만' 기구 만들어 재발 방지…문예진흥법 개정해 부당한 차별 차단

문체부, 블랙리스트 관련 대국민 사과

송수근 1차관(왼쪽) 등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실·국장들이 2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문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송수근 문체부 1차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송 차관은 “예술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을 지키는 보루가 돼야 할 문체부가 문화예술 지원의 공정성 문제를 야기해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다.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사과했다.

문체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한 문화 옴부즈만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송 차관은 “문화예술 각 분야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부당한 개입이나 불공정 사례를 제보받아 직접 점검하겠다”고 했다.

법제화도 추진한다.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개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부당 축소나 폐지 논란이 있는 지원 사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블랙리스트 자체의 개선안은 예정대로 다음달 발표한다. 김영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문체부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문화예술인의 의견을 수렴해 진정성 있는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논란의 불씨는 아직 남아 있다. 사과의 주체, 대상, 시기 등을 놓고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우선 사과문을 발표한 송 차관이 기획조정실장 시절 블랙리스트 총괄팀장 역할을 맡았다는 의혹이 있다. 송 차관은 “블랙리스트를 기획조정실에서 총괄, 관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특검 조사에서도 이를 자세히 밝혔다”고 해명했다. 사과문엔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은 사례와 작성 경위 관련 내용 등이 빠져 있어 문화예술인의 반발도 예상된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