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행정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이외 지역에도 행정법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은 행정재판발전위원회가 제2 행정법원을 설치하는 등의 전문법원 확산 방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재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서울행정법원 외에 행정사건만을 전담하는 행정법원을 추가로 설치하자는 제안이다. 1998년 설립된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경기, 강원 철원의 행정재판 사건을 관할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 일선 법원의 행정사건을 전담하는 행정재판부 소속 법관들의 근무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