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바뀌는 정책금융 제도] 미소금융·햇살론 등 서민 대출조건 완화
정부는 올해 중(中)금리 사잇돌 대출과 정책서민자금 규모를 늘리는 등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보증보험과 연계한 은행, 저축은행의 사잇돌 대출은 기존 공급 목표 1조원이 소진되면 1조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은행은 주로 신용등급 3~6등급, 저축은행은 6~8등급을 대상으로 각각 연 6~8%, 연 15~18% 금리로 사잇돌 대출을 하고 있다. 또 상호금융권을 통해서도 연 10% 안팎 금리의 사잇돌 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자금 공급은 지난해 5조7000억원에서 올해 7조원으로 늘린다. 햇살론 3조원, 새희망홀씨 3조원, 미소금융 6000억원, 바꿔드림론 4000억원 등이다.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기준을 완화한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요건을 35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1인당 지원 한도도 상향한다. 새희망홀씨는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햇살론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금융 공공기관에 진 빚을 조정하는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이 장기 연체 채권도 상각하지 않아 신용회복을 신청하더라도 채무조정이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때 상각채권이 아닌 경우 원금을 감면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인 프리워크아웃(연체 1~3개월 대상) 뒤 부담해야 하는 이자율을 연 1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프리워크아웃은 이자율을 절반까지 깎을 수 있지만 연 30% 고금리 채무자는 프리워크아웃 뒤에도 연 15%에 달하는 이자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신용평가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면 일괄적으로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출금리를 신용평가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똑같이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렸다면 신용등급이 덜 떨어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