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8일 현행 3단계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정부 개선안의 적용 시점을 앞당겨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간 ‘건강보험 현안 점검’당정 협의에서 이현재 정책위원회 의장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600만 지역 가입자들이 조기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단계를 가급적 최소화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소득 자산가가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 납부 시 무임승차 하는 일이 없도록 건보료 부과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이달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건보료 개편안 논의를 시작해 다음달인 3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건보료 산정의 소득 반영도를 높이고 지역 가입자의 약 80%인 606만 세대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보도록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에 걸쳐 개선하도록 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완전 시행까지 6년이 걸리는 만큼 이 같은 개편안의 조기 도입을 주장했고, 정부는 “그런 방향으로 실무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지역 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경우 건보 재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5년마다 한시적으로 연장돼 온 건보에 대한 국고 지원을 유지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우택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