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대선주자들의 언행과 공약을 보면 절망적이다. 국가 경영의 복잡한 사안을 너무도 쉽게, 즉흥적으로 말한다. 보호주의가 고조되는 세계적인 무한경쟁 시대에 제대로 된 국가발전 전략과 비전은 찾아보기 어렵다.

탄핵심판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명백히 때 이른 대선 경쟁이지만, 그나마 공약이라는 것들도 실현가능성 자체가 의문시되는 것투성이다. 아니면 사회 갈등을 앞장서 증폭시키는 경우가 태반이다. 선심성 공약은 벌써부터 넘치지만 재원문제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문재인), ‘전 국민 토지 배당, 아동·노인 기본소득 보장’(이재명), ‘사병월급 인상’(남경필), ‘육아휴직 급여율·상한액 인상’(유승민) 등 지금까지의 공약 이행에만 연간 89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한경 2월8일자 A1, 4, 5면). 이것만으로도 올해 복지예산의 70%에 달한다는 사실은 모르는가. 해법이라고는 판에 박힌 증세 타령이다. 명백한 포퓰리즘이거나 아니라면 경제적 무지의 소산이다.

방법도 뻔한 ‘일자리 나누기’를 ‘일자리 만들기’라고 우기는가 하면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며 기업만 벌주면 만사형통이란 식이다. 기업 경영 옥죄기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라고 경제·산업계가 수없이 우려해온 법들이 쏟아지고 있다. 상법 개정안(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등 도입)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전속고발권 폐지)만도 아니다. 청년고용 의무화법, 지역인력 의무채용법 등 대선주자들이 앞장섰거나 최소한 묵인해온 규제법안들은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힘들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법, 산업현장 일·학습병행지원법, 파견법 등 일자리 창출에 꼭 필요한 법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경제 문제, 국내 이슈만도 아니다. 사드 배치 논란에 따른 유불리를 계산할 뿐 북한핵에 대한 입장도 해법도 없다. 트럼프 시대 대응전략과 대중국 정책은 어디로 갔는지 대통령 후보 주변에서는 그림자조차 찾을 길이 없다. 최대 과제인 노동개혁과 미완의 공공개혁, 교육개혁은 언급조차 없다. 정치와 국회개혁은 아예 묻지조차 않는다. 국가경영에 대한 고민은 없다. 모두 학예회를 하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