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전화통화 한 바로 다음날 중국의 환율조작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환율조작 행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통화 평가절하에 관해서는 내가 그 동안 계속 불평을 해 왔는데 우리는 결국 아마도 평평한 운동장(경쟁의 장)에 서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많은 사람이 이해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그렇게(평평한 경쟁의 장이 마련) 될 것”이라면서 “그것이 공평해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빠른 시일내 중국을 포함한 교역국들이 환율조작 행위를 하지 못하게 단도리해 놓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미국 제약업계 최고경영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 일본이 시장에 개입해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을 때 우리는 머저리(dummies)처럼 바라보고만 있다”고 말하는 등 교역국들의 환율조작 행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해 왔다.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중국 제품에 대한 45%의 관세부과,중국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교역국들과의 협상을 통해 환율조작을 못하게 하는 동시에 세제 개혁을 통해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작업에도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무역에 관한 한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면서 “(이 목표를 위한)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머지 않은 미래에 보게 될 우리의 세금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인센티브 기반 정책들을 도입할 것이며, 현재 의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폴 라이언 미 하원의장과 케빈 브래드 하원 세입세출위원장은 수입에 대해 세금을 강화하고 수출에 대해서는 세금을 줄여주는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인세가 수입품에 20% 세금을 더 내게하고, 수출에 대해서는 20% 세금을 환급해주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 문제에 각을 세우면서도 시 주석과의 전화통화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좋았다고 밝혔다.그는 “우리는 지난밤에 아주, 아주 좋은 대화(very, very good talk)를 나눴다. 매우 훈훈한(very warm) 대화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전화통화에서 ‘하나의 중국’정책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고 필요할 경우 폐기할 수도 있다는 기존의 입장과 180도 달라진 것으로, 양국 간에 무역과 북핵 문제 등 대치 전선이 많긴 하지만 최소한 지난 40여 년간 지속해 온 대중정책의 근간은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중국은 현재 하나의 중국을 기치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는 1972년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과 마오쩌둥 전 중국 국가주석이 만난 이 후로 이 같은 원칙을 유지해 왔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