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많은 ‘톱니바퀴’가 있지만 잘 연결이 안 돼 사회복지라는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공공과 민간 간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선해 효율을 높이는 게 당면과제죠.”

지난 1월 중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협) 사령탑을 맡은 서상목 회장(69세·사진)은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복지 상황을 이같이 진단했다. 사회복지협은 사회복지에 관한 각종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민간사회단체와의 연계협력, 각종 사회복지 사업 조성 등을 위해 설립된 전국 단위 기구다.

서 회장은 “복지 시계가 원활히 작동하려면 모호한 사회복지협 역할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으로 공공부문의 전달 체계는 시·군·구 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중심으로 그 골격이 갖춰졌지만 민간부문의 전달 체계는 역할이 불명확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서 회장은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회복지협 지방조직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정부 주도하에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 심의·협의기구인 사회보장협의체에 사회복지협이 파트너로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적재적소로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지원하는 ‘사회복지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모금·배분 과정에서의 협치 및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는 시·군·구 지방조직 의무설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사회복지협은 광역시·도에는 설치돼 있지만 시·군·구에선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복지서비스의 지방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 회장은 “요즘 시대적 대세인 ‘복지행정 지방화’에 기여하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며 의욕을 보였다.

서 회장은 국내 사회복지 분야에서 ‘국민연금 아버지’로 통한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부임 직후인 1984년 1월 국민연금법안을 국내 최초로 창안해 청와대에서 당시 전두환 대통령에게 직접 국민연금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국민연금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했다. 당시 나라 재정이 부족한 상태인 데다 군사정권의 경직된 분위기에서 국민 복지에 대해 과감히 건의했다고 해서 ‘용감한 공직자’라는 평을 듣기도 했다.

서 회장은 경기고와 미국 애머스트대 및 스탠퍼드대 대학원(경제학 박사)을 졸업하고 KDI 부원장 등을 거치면서 빈곤정책과 연금 등 사회보장의 정책 현안을 다룬 복지 전문가다. 이후 제13·14·15대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 경기복지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경제와 복지의 패러다임을 융합해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와 복지국가의 길을 제시한 《웰페어 노믹스》 등이 있다.

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