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 위원
이춘근 위원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북한이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지 이틀 만에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독살사건이 발생했다. 정규재tv는 지난 15일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북한을 둘러싼 정세를 긴급 진단했다.

양 위원은 이날 방송된 ‘양욱 위원이 말하는 북(北) 미사일’에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계속 진보하고 있다”며 “이번 미사일은 2015년 잠수함 탑재 미사일(북극성)을 지상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존에 북한이 가지고 있던 미사일은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이다.

양욱 위원
양욱 위원
이 미사일들은 힘이 약해 멀리 날아가지 못한다. 이와 달리 옛 소련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량한 것이 무수단 미사일이다. 이번에 발사된 북극성2호 미사일은 무수단 미사일을 개량해 지상에서 발사했을 뿐만 아니라 고체 연료를 사용했다.

양 위원은 “군사용으로 사용하기 쉬운 고체연료를 사용했고, 회피 기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인데 더 중요한 것은 발사 장소를 볼 때 핵 탑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북극성2호 발사 장소는 방현 비행장으로 영변 핵시설에서 45㎞ 떨어진 곳에 있다.

지난 14일 북한이 발사한 신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
지난 14일 북한이 발사한 신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
양 위원은 “방현 비행장 바로 옆에 있는 산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추정된다”며 “언제든 탄두에 핵을 탑재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개량하고 핵탄두 소형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올해 안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춘근 위원은 “이번 도발로 북한은 미국을 테스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춘근 박사의 북한 진단’에서 그는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표를 예로 들며 “북한이 직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ICBM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폭격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김영삼 정부 시절 미국은 위협을 당하는 입장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 직접적으로 위협당하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을 각각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른바 ‘큰 문제가 해결되면 작은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는 국제 정치의 원칙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보다 중국을 먼저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크고 큰 문제(big, big problem)’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북한이 도발할 경우 우선순위가 중국이 아니라 북한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의견이 달랐다. 이 위원은 “김정은의 공포정치가 힘없는 이복형까지 죽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봤다.

이와 달리 양 위원은 “올해는 북한이 핵을 완성하는 시기로 내부 정리가 다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북한의 행동으로 중국의 자존심은 상당히 깎인 것”이라고 진단했다. 추후에 북한이 또 도발할 때 미국의 선택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을 움직이려면 한국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미군이 직접 나서면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별도의 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

김형진 정규재TV PD starhaw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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