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실질심사 5시간 20분 만에 종료…구속여부 밤늦게 결론(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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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이상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13곳 적발…추가 조사 나선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감시체계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강화한다.중기부는 고액매출 점포를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중기부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월 1억원 이상 점포 347곳 및 주류 소매 의심 점포 87곳 등 총 434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부정유통 관련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중기부가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월평균 5억원 이상 고액매출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15곳에 대해 조사한 결과, 13곳에서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중기부는 이 중 7곳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을, 나머지 6곳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대응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앞으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신청하려면 점포가 실제로 영업 중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기료나 수도료 등 공공요금 사용 내역을 증빙해야 한다.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현장 조사 주기는 ‘월 단위’로 단축한다. 불법 매집으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 포상 제도도 강화한다. 온누리상품권의 연간 최대 환전 한도는 전문가 협의체의 심의를 통해 정하도록 한다.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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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TSMC 첨단칩 대중수출제한에 中반도체 오르고 TSMC 하락
미국이 대만의 TSMC가 중국에 첨단 반도체를 공급하는 것을 중단시킬 것이라는 보도 이후 중국의 반도체 지수가 3년만에 최고치로 급등했다. 반면 TSMC 미국예탁증서(ADR)는 이 날 2.1% 하락한 19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CSI 반도체 지수는 이 날 6% 이상 급등해 2021년 12월 2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 최대의 파운드리이자 TSMC에 대한 중국의 주요 대안인 SMIC는 4% 이상 상승했다. TSMC는 하루전 미국 상무부로부터 7나노미터 이상의 첨단 칩에 대한 수출 제한을 요구하는 서한을 받았으며 이 날부터 일부 중국 기업에 대한 특정 첨단 칩의 출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TSMC는 3분기에 매출의 11%가 중국에서 발생했다. TSMC의 대중 첨단 칩 출하 중단이 중국 반도체 지수 상승으로 이어진 것은 이에 따라 중국 반도체 회사에 대한 주문이 증가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자립 노력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분석가들은 이번 조치가 인공지능 가속기 및 그래픽 처리 장치(GPU)용 칩을 설계하는 중국 기업들에게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첨단칩을 찾는 중국 기업들이 중국 반도체 업체에서 조달할 수 밖에 없어 중국 반도체 업체에는 호재라고 말했다. 중국의 신다증권은 "중장기적으로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해지고, 중국내 첨단 공정 생산 능력에 대한 수요 증가로 반도체 장비 및 소재 분야에서 기술 혁신이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미국이 화웨이 테크놀로지에 제재를 가하고,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칩 대중 수출을 중단시킨 이후로 중국 반도체 회사들은 자체 고급 프로세서를 설계해왔다. 중국에서 7나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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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 "트럼프 2기, 대미흑자 큰 한국·대만·베트남도 요주의"
골드만삭스는 트럼프의 승리로 중국뿐 아니라 한국·대만·베트남의 대미 무역도 더 엄격한 감독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11일(현지시간) CNBC가 인용한 보고서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중국과의 양자간 무역 적자는 다소 줄었으나 다른 아시아 수출국과의 적자가 상당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 국가도 곤경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골드만 삭스의 아시아태평양 수석 경제학자 앤드류 틸튼은 ″트럼프와 몇몇 유력한 임명자들이 양자간 무역적자 감소에 집중하면서 결국 미국이 다른 아시아 경제권에 관세를 부과하는 결과를 낳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대만, 특히 베트남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대규모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독점적 위치를 반영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 의존해온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노력에 따른 혜택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경우 지난 해 대미 무역흑자는 역대 최대인 44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자동차수출이 대미 전체 수출의 약 30%를 차지한다. 대만의 올해 1분기 대미수출은 246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작년 같은 기간보다 57.9% 증가했다. 수출 증가가 가장 큰 분야는 정보 기술과 시청각 제품이다. 베트남의 올 1월부터 9월까지 대미무역흑자는 900억달러에 달한다. 골드만삭스는 인도와 일본도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일본의 흑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인도의 흑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적절한 선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분석가는 앞으로 이들 아시아 무역 파트너가 가능한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