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가운데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제외하고는 호남 출신이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인사에서 홀대를 받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남 출신은 이승만·김대중 정부를 빼곤 우대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성주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와 강혜진 서울대 행정학 박사는 역대 정부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3213명의 지역별·전공별·성별 분석 결과(논문)를 22일 발표했다. 이 논문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리더십연구센터가 이날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모범국가 건설을 위한 공직 인사’란 주제로 연 ‘국가 리더십 포럼’에서 공개됐다.

최 교수 등은 역대 정부의 인구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 대비 정무직 진출 비율을 분석했다. 정무직 비율에서 인구비율을 빼는 방식을 썼다. 정무직이 인구에 비해 많으면 우대지역(+), 적으면 홀대지역(-)으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호남은 김대중(+4.58%) 노무현(+2.74%) 정부를 제외한 모든 정부에서 인구에 비해 정무직 공무원 수가 적었다. 반면 영남은 이승만(-2.16%) 김대중(-6.28%) 정부에서만 인구비율보다 적은 정무직 공무원을 배출했다.

박근혜 정부엔 이공계 출신 정무직이 적었다. 이공계 출신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비율은 6.72%로 역대 평균(7.85%)을 밑돌았다.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최근의 국정농단 사례를 들며 “상사의 반복된 위법지시를 처벌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