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책] 부패와 개혁의 제도주의 경제학

요한 G. 람스도르프 지음 / 심양섭 옮김

부패를 척결하는 방안으로 제도주의 경제학의 거래비용 개념을 활용한 ‘보이지 않는 발(invisible foot)’을 제시한다. 국제투명성기구(TI) 수석연구고문을 지낸 저자는 부패를 막으려면 파트너 찾기, 계약 조건 결정하기, 추후 합의 이행 보장하기 등 거래비용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 방법으로 증인보호 입법, 정보 제공자에게 면책특권 및 금전적 유인 제공, 상호 배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비대칭적 처벌’ 모색 등을 제안한다. 저자는 “부패 행위자들은 늘 서로를 배신하려는 유혹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수시로 서로를 불신하게 된다”며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내부 고발이 쉽게 이뤄지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392쪽, 1만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