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산 문제, 돈 더 달라는 뻔한 호들갑보다 발상을 바꿔야

지난해 출생아가 40만6300명으로 역대 최저라는 통계청 발표가 나왔다. 합계출산율이 1.17명으로 전년보다 0.07명(5.6%) 줄기도 했지만, 주출산연령대(25~39세)의 여성이 2005년 625만명에서 2016년 519만7000명으로 많이 감소한 것이다. 저출산이 여러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지만, 어제오늘 일도 아니다. 마치 예상 못한 지진이나 밤길에 웅덩이를 만난 것처럼 호들갑 떨 일은 아니다.

저출산 문제는 10여년 동안 우리 사회가 주목해왔고,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메가트렌드다. 그럼에도 정부도 다수 전문가들도 마냥 ‘큰일났다!’며 예산 확충, 정부 부서 확대 같은 틀에 박힌 얘기만 대안이라고 제시해온 아젠다였다. 그동안 뭐가 달라졌나. 지난 10년간 80조원을 투입했느니 100조원을 부어넣었느니 할 정도로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 안되는 천문학적인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다.

변해야 할 것은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다. 효과도 없는 온갖 재정지원프로그램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돈으로 풀릴 사안이 아니다. 일할 사람의 부족, 즉 노동가능인구의 감소 문제라면 더구나 접근법을 바꿔야 한다. 60세 이상의 정년퇴직자는 물론이고 65세 이상도 일할 수 있는 사회로 가야 한다. 지력, 체력에 경험까지 갖춘 막대한 인적자원을 둔 채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고 괴성만 질러댈 이유가 없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더 많이 오도록 이주의 문도 확 열어야 한다. 그러자면 개선할 제도도 한둘이 아니다. 고용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대표적이다. 노동·취업시장이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한 다 어려운 일이다.

굳이 예산을 더 투입하려면 복지 구조조정이 선결조건이다. 학생은 급감하는데도 변함이 없는 교육예산 같은 사각지대도 당연히 손봐야 한다. 군 병력자원 같은 문제도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입대할 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병사부족을 해소하는 방안은 시간을 두고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 저출산에 대한 막연한 우려도 개탄도 다 부질없다. 발상을 바꾸고 현실적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