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빨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하라"

중기중앙회장

중소기업계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경제 양극화 해소의 첫걸음!’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자들은 떡집 꽃집 등 영세상인 위주 업종만이라도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진입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합업종 제도로는 영세상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계의 요구는 정부가 직접 품목을 지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핵심이다. 민간 합의로 지정하는 기존 적합업종 제도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협상도 잘 안 되기 때문이다. 최장 6년인 적합업종 기간도 생계형은 사실상 무기한으로 늘려달라고 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은 “적합업종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뛰어넘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