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바른정당과도 연정 안해" vs 안희정 "이대로 가면 문재인 사람들의 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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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토론으로 막오른 민주 '경선 레이스'
대연정 놓고 충돌
문재인 "여당까지 포함, 동의 못해"
안희정 "국가개혁 위해 협치 필요"
공공 일자리 '날 선 공방'
문재인 "세금으로 일자리 창출 당연"
안희정 "민간기업 역할이 더 중요"
이재명 "법인세율 인상 없이 불가능"
앞다퉈 "내가 적임자"
문재인 "단 한명의 필승 카드"
안희정 "호감도 높고 안정적"
이재명 "유산 아닌 실적으로 평가를"
대연정 놓고 충돌
문재인 "여당까지 포함, 동의 못해"
안희정 "국가개혁 위해 협치 필요"
공공 일자리 '날 선 공방'
문재인 "세금으로 일자리 창출 당연"
안희정 "민간기업 역할이 더 중요"
이재명 "법인세율 인상 없이 불가능"
앞다퉈 "내가 적임자"
문재인 "단 한명의 필승 카드"
안희정 "호감도 높고 안정적"
이재명 "유산 아닌 실적으로 평가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3일 CBS 주최의 첫 합동토론회에서 탐색전을 벌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초반부터 격돌했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연정과 문 전 대표의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놓고 충돌했고, 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법인세 인상을 놓고 대립했다.
주자들은 저마다 자신이 본선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주자임을 내세웠다. 문 전 대표는 “국정, 국회, 당 운영, 지난 대선 등 경험을 두루 갖췄다. 단 한 명의 민주당 필승 카드는 문재인”이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많은 국민이 호감도, 안정성, 국정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고 안정감을 내세웠고, 이 시장은 “유산과 세력, 이미지가 아니라 실력과 실적으로 평가받고 싶다”고 말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 노무현 정부 국회의원을 거친 백만도시의 재선 시장”이라고 밝혔다.
◆법인세 문제 ‘뜨거운 감자’
법인세 인상은 토론의 ‘뜨거운 감자’였다. 이 시장이 문 전 대표에게 “법인세는 왜 증세 대상에서 빼냐”고 지적하자 문 전 대표는 “법인세 증세는 재벌개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안 한다고 한 적도 없다”며 “증세가 필요하지만 순서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먼저 고소득자 세율을 높이고, 고액 상속 체납에 대한 증세, 그리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그래도 안 되면 법인세 명목세율을 높이자는 게 내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 시장은 안 지사에게도 법인세 증세에 소극적이라고 질타했다. 안 지사는 “법인세 인상에 반대 입장은 아니지만 국가의 중장기 재정계획을 짠 뒤 정부가 절차를 밟아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이 시장이 주장한 ‘기본소득’에 대해 안 지사가 “복지정책인지 사회경제정책인지 모르겠다. 세금을 나눠주는 정책”이라고 지적하자 이 시장은 “국민 가처분 소득을 높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것”이라며 “무작정 공짜로 주는 정책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문재인·안희정 대연정 설전
안 지사가 “탄핵 이후 현재 구성된 4당 체제를 끌고가기 위해선 대통령과 국회와의 협치 수준을 연정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하자 문 전 대표는 “협치는 꼭 필요한 일이고 지금도 단독으로 이룰 수 없기에 연정은 필요하지만 안희정식 대연정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안 지사가 “소연정은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몰아세우자 문 전 대표는 “지금도 우리 야당만 가지고 힘을 모아 과반수의 소연정을 할 수 있다. 아무런 반성이 없는 자유한국당과는 연대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공공일자리 81만개 공방
문 전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두고 안 지사와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았다. 문 전 대표는 “그동안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비판하다가 최근 일자리 정책을 밝힌 홈페이지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인정했다. 입장이 바뀐 거냐”고 꼬집었다. 이에 안 지사는 “대한민국의 저성장 대안으로서 제시됐다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노동정책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지 공공부문 81만개만으로는 핀트가 안 맞는다”고 맞받았다. 이에 문 전 대표가 “민간기업과 시장이 할 일이라며 정부가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지원하거나 법인세를 깎아주는 지원책을 펼쳤는데 그동안 실패하지 않았느냐”고 거듭 지적하자 안 지사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양극화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한 뒤 현재 있는 일자리를 가고 싶은 일자리로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답했다. 다시 문 전 대표가 “박근혜 정부도 민간기업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세금 감면이나 영세기업 지원을 하는 등 세금을 투입했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왜 이상하냐”고 묻자 안 지사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과거 우리는 정부 주도형 경제정책을 썼다”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산업과 기업 스스로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 문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문 전 대표는 “비준 대상이라고 확신한다”면서도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적당히 무마할 게 아니라 원천 무효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안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당의 미숙함으로 곤란한 처지에 빠졌다”면서도 “국민의 단결된 의견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차기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만나 포괄적인 일괄 타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정진/김기만 기자 silver@hankyung.com
주자들은 저마다 자신이 본선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주자임을 내세웠다. 문 전 대표는 “국정, 국회, 당 운영, 지난 대선 등 경험을 두루 갖췄다. 단 한 명의 민주당 필승 카드는 문재인”이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많은 국민이 호감도, 안정성, 국정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고 안정감을 내세웠고, 이 시장은 “유산과 세력, 이미지가 아니라 실력과 실적으로 평가받고 싶다”고 말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 노무현 정부 국회의원을 거친 백만도시의 재선 시장”이라고 밝혔다.
◆법인세 문제 ‘뜨거운 감자’
법인세 인상은 토론의 ‘뜨거운 감자’였다. 이 시장이 문 전 대표에게 “법인세는 왜 증세 대상에서 빼냐”고 지적하자 문 전 대표는 “법인세 증세는 재벌개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안 한다고 한 적도 없다”며 “증세가 필요하지만 순서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먼저 고소득자 세율을 높이고, 고액 상속 체납에 대한 증세, 그리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그래도 안 되면 법인세 명목세율을 높이자는 게 내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 시장은 안 지사에게도 법인세 증세에 소극적이라고 질타했다. 안 지사는 “법인세 인상에 반대 입장은 아니지만 국가의 중장기 재정계획을 짠 뒤 정부가 절차를 밟아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이 시장이 주장한 ‘기본소득’에 대해 안 지사가 “복지정책인지 사회경제정책인지 모르겠다. 세금을 나눠주는 정책”이라고 지적하자 이 시장은 “국민 가처분 소득을 높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것”이라며 “무작정 공짜로 주는 정책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문재인·안희정 대연정 설전
안 지사가 “탄핵 이후 현재 구성된 4당 체제를 끌고가기 위해선 대통령과 국회와의 협치 수준을 연정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하자 문 전 대표는 “협치는 꼭 필요한 일이고 지금도 단독으로 이룰 수 없기에 연정은 필요하지만 안희정식 대연정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안 지사가 “소연정은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몰아세우자 문 전 대표는 “지금도 우리 야당만 가지고 힘을 모아 과반수의 소연정을 할 수 있다. 아무런 반성이 없는 자유한국당과는 연대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공공일자리 81만개 공방
문 전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두고 안 지사와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았다. 문 전 대표는 “그동안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비판하다가 최근 일자리 정책을 밝힌 홈페이지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인정했다. 입장이 바뀐 거냐”고 꼬집었다. 이에 안 지사는 “대한민국의 저성장 대안으로서 제시됐다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노동정책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지 공공부문 81만개만으로는 핀트가 안 맞는다”고 맞받았다. 이에 문 전 대표가 “민간기업과 시장이 할 일이라며 정부가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지원하거나 법인세를 깎아주는 지원책을 펼쳤는데 그동안 실패하지 않았느냐”고 거듭 지적하자 안 지사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양극화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한 뒤 현재 있는 일자리를 가고 싶은 일자리로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답했다. 다시 문 전 대표가 “박근혜 정부도 민간기업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세금 감면이나 영세기업 지원을 하는 등 세금을 투입했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왜 이상하냐”고 묻자 안 지사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과거 우리는 정부 주도형 경제정책을 썼다”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산업과 기업 스스로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 문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문 전 대표는 “비준 대상이라고 확신한다”면서도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적당히 무마할 게 아니라 원천 무효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안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당의 미숙함으로 곤란한 처지에 빠졌다”면서도 “국민의 단결된 의견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차기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만나 포괄적인 일괄 타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정진/김기만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