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부처로 쪼개진 스마트카 정책 통합해야"

산업연구원 보고서

세계 자율주행차 판매
2035년 연 2000만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스마트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부처별로 나뉜 정책 지원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원식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5일 내놓은 ‘스마트자동차의 산업생태계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스마트카 관련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기술 개발부터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인프라 구축까지 연계해 일관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선 통합된 정부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2035년 판매량이 2000만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스마트카산업의 급성장에 대응해 한 부처가 ITS 구축과 커넥티드카 등 스마트카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스마트카 지원 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스마트카와 차량용 정보기술(IT) 부품 기술 개발 전략 수립 등을 담당하고 국토교통부는 ITS 인프라 구축을, 문화체육관광부는 스마트카 관련 서비스와 콘텐츠산업 육성을 맡고 있다. 황 위원은 “부처마다 지원 방식이 제각각이라 정책의 시너지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