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측, 특검 비판…"출발선부터 공정성 담보 어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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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6일 "이번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일부 야당의 추천만으로 구성돼 출발선부터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특별검사제도가 본래 취지에 부합하려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그러나 국회 통제권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만 부여한 것은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박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6일 "이번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일부 야당의 추천만으로 구성돼 출발선부터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특별검사제도가 본래 취지에 부합하려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그러나 국회 통제권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만 부여한 것은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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