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보호무역주의의 탈출구 AEO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입장에서 결코 반길 만한 상황이 아니다.

각국이 시행하는 보호무역에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다. 특정 국가의 수출량을 제한하거나 수입물품에 막대한 관세와 과징금을 물게 한다. 각종 기술표준과 위생, 안전규정 등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보호무역 형태의 하나는 통관절차상의 제한이다. 우리가 수출한 물품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통관을 지연시키거나 반송하는 사례가 그것이다. 필자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비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AEO) 인증 제도를 활용하기를 적극 권장한다. AEO 제도는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이후 등장했다. 테러물품 등에 대한 통관 강화로 물류흐름 지체현상이 나타난 데 따른 해결책이었다. 각국 세관이 수출입 기업이나 물류업체의 법규준수도 및 안전관리 실태 등을 심사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AEO 기업으로 인증한다. 인증업체는 수입국에서 신속한 통관과 함께 세관검사 면제나 완화 등의 차별화된 혜택을 받게 된다. AEO 인증을 받은 기업은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맺은 국가에서 동등한 수준의 혜택을 받는다. 우리는 이미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멕시코 등 14개국과 MRA를 맺어 세계 최대 체결국의 지위를 얻었다. 올해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과 MRA 체결을 추진 중이다.

MRA 체결로 인한 효과를 보면 AEO 제도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지난 한 해 동안 중국으로 수출한 4만3000여건의 수출 건수 중 우리 AEO 인증업체의 수출물품 통관시간은 20시간인 데 비해 그렇지 않은 화물은 45시간이 걸린 것으로 측정됐다. 수출화물에 대한 중국 세관당국의 검사비율도 일반업체는 5.8%인 데 비해 AEO 인증업체는 2.9%로 절반에 불과했다.

기업의 AEO 인증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돼가고 있다. 다국적기업들도 AEO 인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비인증 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AEO 인증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새롭게 인식할 때다.

천홍욱 < 관세청장 chunhu@custom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