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금융산업이 디지털 전환의 소용돌이 속에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첨단 기술이 금융 서비스의 판도를 바꾸면서 금융사와 비금융사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이들 간의 전략적 제휴와 자본 결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한 업무 제휴를 넘어 인수합병(M&A)이나 지분 투자를 통한 자본적 결합이 두드러지고 있다. 침체기 속 빛나는 핀테크 M&A주목할 만한 것은 고금리 기조로 전반적인 M&A 시장이 침체기를 겪고 있음에도 디지털 기술력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 금융권은 핀테크 기업 투자를 통해 혁신적 기술을 선점하고, 수익원을 다각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비금융 기업들에 대한 시장 주도권 방어와 함께 거래수수료 중심의 수익구조를 다변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실제로 JB금융그룹은 2023년 금융비교 플랫폼 핀다와 외국인 송금 플랫폼 한패스에 투자를 단행했으며, 로보어드바이저 기업 디셈버앤컴퍼니도 PEF 인수 후 추가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블랙록의 Prequin 인수, Advent의 Nuvei 인수 등 대형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정부도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5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2호 펀드까지 출범을 앞두고 있다.
2021년 국내 오토바이(이륜차) 시장은 반짝 호황을 누렸다. 코로나19 팬더믹으로 배달서비스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다. 이륜차 판매는 1년 새 1.5배 늘고 그중 70%는 주로 배달용으로 쓰이는 50~125cc 소형 이륜차가 채웠다. 이처럼 배달용이 주를 이루던 이륜차 시장에 최근 고급·레저용 이륜차가 몸집을 키우고 있다. 코로나 사태 때 정점을 찍은 뒤 배달용 이륜차 수요는 꺾인 반면 BMW·할리데이비슨 등 고급 이륜차 판매는 도리어 늘고 있다. 고급 이륜차 시장은 유럽·미국·일본 브랜드가 나눠 가진 가운데, 배달용 이륜차마저 중국 동남아 등 저가의 수입산 제품이 밀고 들어오면서 국내 업체 입지는 갈수록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부터 10만대 정체29일 국토교통부와 이륜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이륜차 신차 판매 대수는 10만7130대로 집계됐다. 2019년 11만1640대였던 이륜차 판매 수는 코로나19 팬더믹이 시작된 2020년 14만3040대로 급증한 뒤 2021년(15만2730대) 정점을 찍었다. 그러다 2022년 13만3010대로 내려온 뒤 2023년(10만6800대)과 지난해 10만대 수준으로 내려 앉았다. 감소세를 이끈 것은 50~125cc 소형 이륜차다. 소형 이륜차 판매 수는 2021년 10만7320대에서 지난해 6만5620대로 40%가량 급감했다. 전체 이륜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0.3%에서 61.3%로 줄었다. 혼다코리아에 따르면 배달 라이더 사이에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모델로 인기가 많은 혼다의 주력 차종 ‘PCX’마저 국내 판매량이 2022년 약 2만7000대에서 지난해 1만3000대로 절반 넘게 급감했다. PCX는 낮은 연비(ℓ당 40~45㎞)에 400만원대 판매가로 수년째 이륜차 판매 1위 자리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상환하지 못한 자영업자가 1년 사이 40%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의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자영업자) 336만9000명이 1123조8000억원의 금융기관 대출(가계대출+사업자대출)을 안고 있다. 같은 통계의 시계열상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112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연체(3개월 이상 연체 기준)가 발생한 상환 위험 차주(대출자)도 모두 14만6000명에 달한다. 1년 전인 2023년 3분기 10만3000명과 비교하면 41.8%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이들 위험 차주가 보유한 대출액도 21조6000억원에서 29조7000억원으로 37.5% 늘었다. 30조원 가까운 대출의 상환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의미다.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빌려 추가 대출이나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자영업 '다중채무자'도 빠르게 불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다중채무 개인사업자는 172만명으로, 전체 개인사업 대출자(336만9000명) 가운데 절반 이상(51.1%)을 차지했다.이들의 대출잔액 689조6000억원도 전체 자영업자 대출잔액 1123조8000억원의 61.4%에 해당한다. 다중채무자 가운데 연체 차주는 9만7000명, 이들이 보유한 전체 대출은 23조5000억원이다. 1년 전보다 보다 각 29.3%, 29.8% 늘었다.높은 금리와 소비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새해에는 정치 불안까지 겹쳐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계에 이르는 자영업자들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한편 나이스평가정보는 국내 수위의 신용평가기관으로,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한 대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출자의 동의 아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