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 칼럼] 교육격차?
교육부가 엊그제 갑자기 ‘교육격차 해소’ 대책을 발표해 의구심을 샀다. 출입기자들조차 ‘왜 하필 지금?’ 하면서 의아해할 정도였다고 한다.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두고 대선주자들과 ‘코드 맞추기’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교육격차 해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내세운 것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법 제정’이었다. 소위 진보 교육감들이 앞장서 외치고 있고 서울, 대구, 강원, 부산 해운대구, 전북 무주군 등에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등 자치법규까지 만들어놨다.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최고 정책은 박 대통령 공약인 ‘2017년 고교 전면 무상교육’일 것이다. 그 약속에는 시치미를 떼면서 야당의 공약을 새삼 실천하겠다고 하니 헛웃음이 나오는 거다.

‘교육격차’는 소득 불평등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이를 국가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좌파 복지 프레임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런 시각으로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 실적 등을 보면 세상은 불공평의 연속일 뿐이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서 월소득 600만원 이상과 100만원 미만 가구의 교육비 투자 격차가 10배 이상으로 벌어졌다고 예를 들었다. 또 ‘SKY’ 대학에 고소득층 가정 대학생들이 다른 대학 평균보다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공교육 실패의 증거일 뿐이다. 그런데도 이를 이유로 공공형 사립유치원을 도입하고, 수학 포기자를 위한 새로운 교육을 실시하고,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초등 6학년생 가운데 1%를 뽑아 대학까지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대책이다.

교육격차의 현실을 조사하는 것은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미국은 인종, 성별, 지역별, 소득별 다양한 그룹을 대상으로 동일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특히 교육 받을 기회와 성취도(achievement) 격차는 따로 봐야 한다. 장학금을 주고, 학비를 낮춰주면 교육 성취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다. 누구나 다 아는 대로 성취도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수는 유전적 요인이다. 즉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다. 소장 도서가 많은 집 아이들이 학업성취도가 높았다는 연구도 있을 정도다.

교육격차가 심해졌다고 하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교육 환경은 월등히 개선됐다. 오히려 획일적 입시제도와 간섭적 교육정책으로 학교도 학생도 발전하지 못하게 묶은 게 문제였다. 교육부 폐지론이 자주 나오는 이유일 것이다.

권영설 논설위원 yskw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