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역사적 순간이 왔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됐다. 돌이켜 보면 작년 10월24일 태블릿PC와 관련한 언론보도와 함께 충격적 국면이 이어졌다. 언론에 의한 폭로가 이어지고, 촛불집회도 지속됐다. 그러나 사건에 대해 근거 없는 보도와 무차별한 비판까지 이어지면서 반론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태극기집회가 등장했다. 고영태의 통화녹음이 제시되면서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고영태 게이트라는 지적도 나왔다. 대통령 본인이 받은 돈은 한 푼 없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그리고 이 사건의 계기가 된 태블릿PC 문제는 여전히 미궁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국가 지도자로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대통령은 오랜 인연이 있는 최순실이라는 개인에게 엄청난 권력을 부여했고 그가 그 권한을 휘두르는 데 도움을 주고 방조했다. 법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은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이다. 권한만큼 책임이 따라야 한다. 그런데 최순실이라는 개인은 소위 비선실세로서 장막 뒤에 숨어 막강한 권한을 책임도 지지 않은 채 행사했다. 이런 비정상적인 행태에 우리 사회 많은 구성원이 분노했다. 이 분노가 표출되면서 한국 사회는 몸살을 앓았다.

필자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서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에 참여해 공적자금을 2조2000억원가량 회수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는 최순실 게이트에 덮여서 제대로 보도조차 되지 못했다. 돌이켜 보면 2조2000억원 회수가 뒷전이 될 정도로 우리 사회의 분노 수준은 높았던 셈이다.

결론이 나온 이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헌법재판소가 어느 특정 세력의 편을 들면서 다른 편을 배제했다는 식의 시각에는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탄핵인용은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 헌재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내린 판결이다. 누구의 ‘승리’라는 식의 주장은 헌재의 판결을 폄하하는 행위다. 따라서 양 진영 모두 이 결과 앞에 겸허해져야 한다.

이제 탄핵은 과거가 됐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미뤄놓은 수많은 과제와 싸우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문제는 너무도 복잡하다. 사드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트럼프노믹스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생산가능 인구는 정점을 찍었다. 내수회복과 경기부양에도 힘써야 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빨간불이 켜진 연금재정에 대해서도 국민의 노후를 위한 솔로몬의 해법이 필요하다.

이제 대선국면에 돌입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과거의 모든 것을 손보겠다는 식의 교만한 접근은 금물이라는 점이다. 지금 한국 경제에는 수술만이 아니라 보약도 절실하다. 특히 우리 기업들에 대해 ‘최순실을 지원한 나쁜 ×들’이라는 시각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당한” 피해자라는 헌재의 시각이 중시돼야 한다. 최순실 게이트와 반기업 정서에 편승한 부정적 에너지는 분노가 가라앉으면 허무하게 사그라든다. 분노에 편승하는 것은 갈기갈기 찢긴 우리 사회의 상처를 더욱 악화시키는 행위다. 지금은 어느 누구도 도덕적 우위를 자랑하며 목소리를 높일 자격이 없다. 10여년 전 스스로를 ‘폐족’이라 불렀던 정치세력이 ‘적폐청산’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어색하다.

새 역사가 쓰인 이날, 법치와 민주주의 앞에서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탄핵은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이다.

윤창현 < 서울시립대 교수·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