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원기 前 국회의장, 정의화 前 국회의장,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왼쪽부터 김원기 前 국회의장, 정의화 前 국회의장,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 원로와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한국의 후진적 정치 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극한 투쟁을 벌이는 비타협적이고 비생산적인 정치 문화 속에서는 누가 정권을 잡아도 갈등과 대립만 거듭할 뿐 국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전문가들은 “서로 생각은 달라도 나라를 위해 협치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대통령부터 정책 추진에 앞서 야당을 적극 설득하고, 야당도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되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상생과 협치의 정치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정치는 어느 한 정당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합쳐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제까지 해 온 것보다 더 자주 대화하고 협력하는 체계와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대선까지 남은 두 달 동안 정부와 국회가 국정을 안정시키고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정치인이나 관료들의 생각이 완전한 민주주의에 미치지 못해 제왕적 대통령이나 정경유착 등 문제가 생겼다”며 “새로운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선 정치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정치의 목적은 갈등 조정”이라며 “반대 세력과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여소야대가 되는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라도 정치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우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명예교수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야당 협조 없이는 국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차기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는 물론 여야 간에도 협력하는 정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다음 대통령은 박 대통령 파면을 반면교사로 삼아 민의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엄정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협치의 정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헌을 통해 협치가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 전에 국회가 단일 개헌안을 내는 것을 목표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차기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더욱 엄격히 실천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형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다음 대통령은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인적 관계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부 특임교수는 “민주사회의 정치 지도자는 광장의 힘에 기대려는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며 “좌우를 불문하고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가치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과거에 대한 비난은 멈추고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특정 세력을 척결하거나 단죄하겠다고 나서선 안 된다”며 “드러난 죄에 대한 책임은 묻되 용서하고 화합하는 접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문희상 민주당 의원은 “정치권에서 더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승호/박종필/김기만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