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국회 개헌특위, '대선 전 개헌' 본격 추진…이정미 헌재 권한대행 오늘 퇴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오늘(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개헌 방안을 협의한다. 개헌특위는 또 14일과 15일 제1소위와 제2소위를 잇따라 개최해 권력구조와 기본권 강화 등 개헌의 세부 내용을 조율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재판장을 맡았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오늘 6년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훈련(FE)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 중인 가운데 키리졸브(KR)도 오늘부터 시작된다.

◆국회 개헌특위, 오늘부터 ‘대선 전 개헌’ 본격 추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 전 개헌을 위한 실무작업에 돌입한다.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는 13일 전체회의와 14∼15일 제1·2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세부 내용을 조율한다.

개헌특위 한국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12일 "사흘 동안 개헌특위를 해 결판을 내려고 한다"면서 "3월 중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5월 대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특히 개헌특위는 3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까지 참여하는 공동의 개헌안 도출을 구상중이다.

◆이정미 헌재 권한대행 오늘 퇴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재판장을 맡았던 이정미(55)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6년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지 사흘 만이다.

이 대행은 지난 2011년 49세에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이 됐다. 이 대행은 역대 최연소로 재판관이 됐고 전효숙 전 재판관에 이어 두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으로 기록됐다. 그는 임기 중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 번 맡아 헌재를 이끌기도 했다.

◆황 권한대행, 주중 대선일 공고 예정…5월9일 '유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번주 대선일을 공고한다. 황 권한대행 측은 대선일 공고 시한(3월20일) 전인 오는 17일까지 날짜를 지정, 공고할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는 관련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행정자치부가 선거일을 지정해 보고하면 황 권한대행은 이를 확정해 공고하게 된다. 선거일은 오는 5월9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의장-4당 원내대표, 오늘 회동…정국정상화 등 논의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들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나 박 전 대통령 파면 후 정국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국민통합과 국정 안정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미, 오늘부터 키리졸브 시작…美핵항모 칼빈슨호 등 참가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훈련(FE)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 중인 가운데 키리졸브(KR)도 13일부터 시작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 FE에는 우리측 29만여명과 미군측 1만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는 역대 사상 최대 수준이었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여기에 전쟁 시나리오별로 한미 전력의 전개와 공격 및 방어 과정 등을 컴퓨터 시뮤뮬레이션을 통해 연습하는 KR이 진행되면서 연합훈련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KR은 이날부터 24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손혜원 "盧전대통령 서거, 계산한 것" 발언 논란에 사퇴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12일 팟캐스트 방송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계산한 거지…"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당 대표 시절 홍보위원장으로 영입했던 손 의원의 발언을 놓고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손 의원은 문 전 대표 경선캠프의 홍보부본부장직 사퇴의사를 밝혔으며, 영입인사들의 잇단 설화로 곤욕을 치러온 문 전 대표 경선캠프측은 이를 즉각 수리했다.

◆'마스크 쓰세요' 미세먼지 주의…맑지만 찬바람에 쌀쌀

13일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찬 공기가 남하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쌀쌀하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0∼17도로 전날과 비슷하거나 1∼2도가량 낮겠다.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강원영서·세종·충북·전북 지역에 '나쁨'으로 예보됐다. 그 밖의 권역에는 '보통'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전 권역이 오전에 '나쁨' 수준 농도가 될 수 있다.

변관열 한경닷컴 뉴스국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