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효과] IMF "규제완화하면 GDP 2.5%↑"

40년간 26개 선진국 분석

노동개혁 땐 단기적 침체…경기부양책 함께 내놔야

시장진입 규제를 풀고 법인세를 감면하면 국내총생산(GDP)을 2.5%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3일 내놓은 ‘선진국 노동·상품시장 개혁이 재정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난 40년간 축적된 미국 독일 등 26개 선진국 자료를 토대로 한 이 같은 경제구조 개혁 효과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규제(소매·통신·전문직 진입장벽 등) 완화 △고용보호 완화 △실업혜택 간소화 △소득세 인하 △재취업 프로그램 강화 등 5개 분야 개혁이 조사 국가들의 GDP와 공공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5개 개혁 모두에서 시행 초기에는 경기 침체가 나타나지만 중장기(5~7년)엔 GDP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독과점 구조의 소매·통신산업 규제를 풀고 중소기업 법인세율을 내렸을 땐 GDP가 7년 내 평균 2.45%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소득세를 1%포인트 낮추자 GDP는 7년간 0.8% 늘었고, 실업 혜택을 간소화한 경우에도 약 3% 증가했다. 재취업 프로그램을 강화하면 GDP가 약 0.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개국은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도 떨어뜨리는 효과를 봤다. 진입장벽 규제 완화로는 부채비율이 7년간 약 5%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보호 완화는 약 3%포인트, 실업혜택을 간소화했을 땐 약 10%포인트, 소득세 인하로는 약 1.2%포인트 떨어졌다. 재취업 프로그램을 강화했을 때는 종전과 같은 부채비율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경기변동에 대한 고려 없이 개혁을 진행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IMF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에 한해 단기 침체효과를 만회하려면 규제 및 노동개혁과 경기진작 정책을 패키지로 묶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혁조치로 단기에 실업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