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소외된 유통규제 5년] 온라인 쇼핑 느는데…한치 앞도 못보는 유통규제

2012년 대형마트 규제를 도입한 이유는 간단했다. 대형마트 출점을 제한하고 영업시간을 줄이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규제의 풍선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전통시장 대신 편의점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찾았다.

전문가들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고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것은 근시안적 규제라고 지적한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온·오프라인 쇼핑경험이 매끄럽게 연결되는 게 유통산업의 경쟁력”이라며 “규제를 통해 소비자의 쇼핑행태를 묶어두려는 시도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34조680억원 규모이던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은 2013년 이후 연평균 17% 성장했다.

대형마트 규제를 도입할 때 이런 점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국회는 대형마트만 규제하면 전통시장이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대형마트 규제를 적용한 지난 5년간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자 더 센 처방전을 들고 나왔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